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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이 2029년까지 디지털 유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나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법안은 2026년까지 유럽의회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ECB는 2020년부터 디지털 유로 도입을 검토해왔으며, 2023년 말부터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그러나 은행, 입법자, 회원국, 사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유로 법안은 2023년부터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미국 플로리다주가 고속 전기자전거 면허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2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이베트 베나로치 의원이 발의한 HB 243 법안이 통과되면, 클래스 3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면허나 학습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현재 플로리다주에서는 만 16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모든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이번 법안은 운전면허 시험에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안전 교육을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하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초안을 공개하며, 암호화폐 규제 체계 마련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공화당 존 부즈먼 상원의원과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명확히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CFTC가 디지털 상품 거래를 감독하는 적절한 기관임을 명시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실태조사나 주거복지센터 상담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바 있다.`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의 정보제공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앞으로는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은 모든 공무원과 군인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별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10일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도청이전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연구기관·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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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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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습김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수상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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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AI 영상분석 도입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봉담 및 매송 다목적체육관 폐쇄회로TV 관제 시스템에 딥러닝 기반 AI 영상분석 기술을 시범 적용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AI 영상분석 기능은 기존 CCTV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이용자의 쓰러짐 등 이상행동을 자동 탐지하고, 발견 즉시 현장 근무자에게 알림을 전송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HU공사는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AI 기술
수원시, 강설 대비 유관기관·민간단체 합동 설해대책 현장대응 훈련 실시
경기 수원특례시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4개 구청,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설해 대책 합동 현장대응 훈련을 하고, 제설 대응·협력 체계를 점검했다.18일 영통구청 제설 전진기지에서 열린 합동 훈련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4개 구청장, 장안·권선·팔달·영통경찰서, 수원소방서 관계자, 각 동 제설지원단 등이 참가했다.이날 훈련은 ▲ 제설 장비 장착, 제설제 적재 등 현장 대응 절차 시연 ▲ 기습 폭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제설 대응 체계 가동 ▲ 전진기지 중심으로 제설 장비·자재 투입·운용 시
이재형 의원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하라" 촉구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은 19일 열린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15 규제가 수원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이재형 의원은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도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또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 사업도 위축될
수원특례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이날 본회의 가운데 5분 자유발언에는 이재형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화성시, 2025년 꺠끗한 경기 만들기 경기도 시군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에서 A그룹 1위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종합계획 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실시한다.평가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와 생활폐기물 분야 10개 정량지표 평가를 합산해 진행됐다.평가 결과 화성특례시는 10개시로 구성된 A그룹에서 정량·정성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되며 최우수상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