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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올해 10월 ‘통합돌봄사업 사회보장신설협의’를 신청하고, 통합돌봄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통합돌봄지원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했으며, 12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동해형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충남에 소재지를 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도지사가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되었던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예비사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하는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감시·정책 제안 등 전방위적인 친환경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 속 플라스틱 저감과 도민 건강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자동차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충전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또한 정 의원은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서포터즈 행사가 펼쳐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국제공항 3번 게이트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개막식을 개최했다.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제주특별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들이 직접 기획·참여했다.29일 기
울산 북구가 2026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로 발급 중이며, 2026년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대상에 추가된다.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000원까지 발급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과 우주산업 등 혁신기술 분야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공개한 시행세칙개정안을 통해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AI 산업, 신재생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산업, 우주 산업에 대해 각 산업의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예컨대 AI 산업의 경우 ▲AI 반도체 설계·생산 관련 기업 ▲AI 모델·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마침내 내달 상원에서 논의와 개정을 거쳐 본격적인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백악관 인공지능·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가 1월 상원 표결 일정을 확인했다. 공화당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과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에 게시한 글을 통해,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인
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300명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해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군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3만 원이었던 상품권 금액을 5만 원으로 상향해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를 한층 더 높였다.추첨 대상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자와 10만 원 이상 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2만 9952명이다.당첨자에게는 개별 당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박준희 군 세정과 주무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조례 가운데 제·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한 입법 평가를 마무리하고 33건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서울일보/박종관 기자) 청주시가 2025년 을사년 연말을 맞아 ‘굿바이 을사년’을 주제로 초정치유마을 무료개방 이벤트를 진행한다.시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뱀띠 방문객과 동반 1인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생년이 △2025년 △2013년 △2001년 △1989년 △1977년 △1965년 △1953년 △1941년 △1929년인 방문객이면 누구나 매표소 확인 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다만 매표소에서 생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본 등을 제시해야 한다.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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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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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36억 금전관계’ 지인 사업에 기관 동원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이 수십억 원 금전관계가 있는 지인의 사업에 기관을 동원한 의혹이 제기됐다.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확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인의 사업체에 독립기념관의 행사를 활용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금전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보훈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김형석 관장이 사적으로 금전 관계가 있는 인물의 사업에 독립기념관을 동원했다”며
추영우, 이준영에 '멜로킹' 타이틀 뺏기나 [이슈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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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업전문대학은 지난 22일 인천 미추홀구 해성보육원을 찾아 ‘환경 정비 및 운영지원 봉사’를 진행했다.이날 봉사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장난감 수리와 유아 물품 소독을 비롯해 외부 청소 및 정리 등을 도왔다.또 앞선 2일에는 인하공전 재학생과 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