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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이론, 정책 개선을 연계하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7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학계의 심도깊은 이론적 분석과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정부의 강한 이니셔티브는 개정을 앞둔 ‘중견기업법’ 내실화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이 부회장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은 지난 1일 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손혜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와 함께 저장강박 민원이 제기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남양주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10월 14일 개정하고, 앞으로 바우처택시를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시는 임산부를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그동안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더불어 △보행상 중증장애인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자보건
남양주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10월 14일 개정하고, 앞으로 바우처택시를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시는 임산부를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더불어 △보행상 중증장애인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제주시는 하귀일초등학교에서 하귀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68개 점포를 ‘하귀1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정부·지자체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상권에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제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해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제주시는 현재 ▲함덕4구 상점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10월 중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반상권 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통신 분야 사후 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했다.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공공성·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제
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4·3특별전’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개막식은 15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며, 국회의원과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유족회와 관련 단체가 함께한다.2000년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2021년 전면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추가 진상조사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또한 '국립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한·유럽연합 동등성 인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로,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개인정보위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인정했고, 9월 16일자로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효력이 발효됐다. 이에 앞서, 2021년 12월 EU)은 한국을 EU의 개인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등의 변경이 대규모 지구일수록 유연하게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별도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법령에서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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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펼쳐지는 남학호 예술세계, 돌·나비와 함께한 46년 여정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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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오전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두창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교 교장·교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 시장의 학교 방문은 지난 9월 30일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두창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두창초등학교의 사전 건의사항에 대해 시가 조치를 완료했거나 향후 조치할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학교와 학부모 측 의견을 들었다. 이 시장은 학부모 간담회 때 나온 도로 개선에 대한 시 관계자의 향후 계획 브리핑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