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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세종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확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국내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전국 200개 환경·시민단체와 1,233명의 시민들이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명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전국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됐다.2020년 ‘자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1일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지만, 그간 금융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현행법은 일정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주에게만 소송 권한을
적극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이 환원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증권거래세율도 환원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환원된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금융·보험업 교육세를 개편한다. 교육세법 개정안에서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을
김해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도난 방지와 시민 재산을 보호키 위해 자전거 등록제 재추진을 밝혔다.시가 28일 밝힌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무단 방치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도시미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나 낮은 등록률 등으로 2023년 하반기 잠정 중단했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권고와 등록자 혜택을 뒷받침하는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재개됐다는 것.이에 따라 자전거 등록 방법은 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통상 문제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김현정·권칠승·천준호·김남근·민병덕·서영교·강준현 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7건의 온플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야당은 온플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이들 총 18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 됐다. 앞서 22
인천시가 신규 고용을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시는 28일 ‘2025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냈다.인천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한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인천시민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1억2,000만원이다.지난해 ‘인천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고용보조금을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에서 100만원씩으로 2배 늘리고 지원 대상을 30명 이상 초과 채용에서 20명 이상 초과 채용으로 완화했으
네이버가 뉴스제휴위원회 운영을 위한 첫 단계로 정책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제휴 정책 수립에 나선다.네이버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발족식을 하고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뉴스제휴위원회’의 정책위원회는 심사 규정의 제정·개정을 담당한다.위촉된 11명의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정당 추천으로 선정됐다. 학계에서는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
충남도의회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운영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중복 규정 되어있어, 이를 삭제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문화·관광 분야의 통합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신해 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사업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경감신청 대행’ 제도 신설에 따른 것이다.기존에는 공공요금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으나, 가스공사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고령자나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대신신청 사업을 전격 시행하게 됐다.가스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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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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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가축 폐사 처리 조례 제정 나선다
폭염 인한 폐사체 문제 해결 위한 현장 요구 반영 공동처리 지원·제도 개선…축산 재해 대응 강화 경기도 안성시의회 정천식 부의장과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폭염 대응과 가축 폐사체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선다. 이들 의원은 연일 지속하는 폭염으로 인해 가축 폐사가 잇따르자 최근 안성
경기교육 미래포럼 창립, 李 정부 교육개혁·청소년 극우화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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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따른 전략적 대응 본격 추진
경상북도는 19일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새 정부 국정 방향 대응 보고회’를 갖고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분야별 전략 마련과 핵심사업 구체화, 예산확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이번 보고회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서 밝힌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경북도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5대 국정 목표와 123개 국정과제에 맞춰 경북의 전략 프로젝트 구체화 및 즉각적인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해 마련됐다.특히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연구원, 경제진흥원, 경북문화
관세청, 2025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073명 발표
관세청이 20일 2025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073명을 벌표했다.지난 7월 5일 실시된 2025년 보세사 시험에는 모두 3135명이 응시해 1073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다.보세사 자격증은 8월 21일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다.보세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경북교육청, 지역과 함께 피워낸 폐교활용 공모사업 결실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던 그곳에 다시 사람의 온기와 움직임이 스며들고 있다. 텅 비어 있던 교실은 평생학습장이 되어 마을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배움이 이어지고, 잡초만 무성했던 운동장은 공동체 텃밭과 체육공간으로 되살아나 활력을 품고 있다.경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폐교 활용 공모사업’은 단순한 유휴 공간 재활용을 넘어, 지역의 공동체 정신과 생활 인프라를 복원하는 ‘지속 가능한 공존의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폐교, 지역과 다시 연결되다경북교육청은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