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대한무용협회 울산시지회가 또다시 충돌했다. 신규 무용단체 인준과 정관 개정을 두고도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예총은 10일 열리는 제53차 정기총회에서 ‘울산무용예술신설단체 울산예총 가입인준의 건’과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관개정의 건’ 등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6일 진행된 제42차 울산무용협회 정기총회에 이희석 울산예총 회장이 무단으로 회의장에 진입해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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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보장, 제도 도입 필요” 여론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우유 원산지 표기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낙농업계는 대정부 및 대국회 건의 활동을 전개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우유를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휴게 음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내·외 수송연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바이오연료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전담할 석유대체연료센터 건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석유대체연료센터는 지난 2024년 2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 제조 유통 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
정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전문가단체,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노동계도 반대 입장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즉각적인 반대 성명 발표 후 79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대에 나선 것이다.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가 2026. 1. 1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합천군 청년농업인 4H연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지확보와 경영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등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농지은행사업 개정을 통해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중인 농업인에게도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신장2동과 감북동의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원도심과 관문 지역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2일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환경평가 등급 규제로 중단됐던 창우동 H2 부지 개발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을 통해 본격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약 16만㎡ 규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우리의 이름은 입니다’에 1만70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18일 진행한 공모전에서 총 1만707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9~11일 진행한 책임당원 대상 당명 제안까지 포함할 경우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3만5045건에 이른다. 접수된 새 당명 중에는 ‘국민’ ‘자유’ ‘공화’ ‘미래’ ‘새로운’ ‘혁신’ ‘보수’ ‘우리’ ‘함께’ ‘공정’ 등 키워드가 유의미하게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마케팅·디자인 등 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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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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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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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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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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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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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인문학 배움터 운영
사울 강서구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인문학 배움터를 운영한다.강서구 강서문화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들의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위한 '2026 강서 문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문화로 여는 건강한 삶'을 주제로 한류, 인공지능, 역사, 건강 등 현대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씩 진행되며 강서아트리움에서 열린다.3월 첫 강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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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설 연휴 종합대책 가동… 시민 불편·안전사고‘제로’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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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설 연휴 기간 종합대책반을 가동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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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기후부에서 12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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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불구속 검찰송치
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순직해병 특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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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AI 검색 앱에 오픈클로 탑재…7억 사용자에 제공
중국 바이두가 AI 에이전트 '오픈클로'를 검색 앱에 탑재해 7억명 사용자들에 직접 제공한다고 CNBC가13일 보도했다.오픈클로를 쓰기로 선택한 바이두 검색 앱 사용자는 일정 관리, 파일 정리, 코드 작성 등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오픈클로는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AI 에이전트로, 기존에는 왓츠앱·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기업들이 자사 클라우드 시스템에 오픈클로를 통합하면서 접근성이 확대됐다. 바이두는 자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