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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5일 옛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법원은 원청기업인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한 결정”이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하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됐지만, 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케타민 총 666g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A와 B에 대해, 올해 6월 1심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케타민은 마취제로 개발된 약물로, 강력한 진통 효과와 마취 효과가 있어 응급실, 전쟁터, 수술실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오남용 시 환각, 기억상실, 요도 섬유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최근 마약범죄 수법이 지능화·점조직화되면서 인터넷과 SNS 사용에 익숙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자 즉각 반발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자문위가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에서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못했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송 의원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원칙은 동일한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 혐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이날 오후 2시 장현국 넥써쓰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재직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공지해 매수를 유도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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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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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광복 80주년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2025년 광복 80주년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4종의 체험·전시·이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출동! 돌멩이 삼총사’에서는 동화작가 박혜랑과 함께 동화책 ‘용감한 돌멩이 삼총사’를 읽으며 화성시의 3·1운동사를 배우고, 함께 ‘태극기 모자이크’를 만들며 광복절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15일 오후 1시와 3시에 2회차로 운영되며,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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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토론회’ 성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우송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교육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권역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철도종사자 자격시험은 철도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나눠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철도종사자 자격시험에 관심 있는 교육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철도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시험 준비 방법 등 실질적인 시험 정보 제공의 장으로 마련됐다.특히 토론회는 사전 대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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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경기 안양에 위치한 쿠팡CLS 안양 1배송캠프를 찾아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대응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이날 강 차관은 쿠팡CLS 관계자로부터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강 차관은 “종사자가 안전해야 산업도 지속된다”며 “장시간 고
한국공항공사, 광복 80주년 특별전 ‘날아라 독립의 꿈’ 개최
한국공항공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과 함께 김포공항과 울산공항에서 항공 독립운동사 특별전시 ‘날아라 독립의 꿈’을 개최한다.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항공 독립운동사 협력전시는 항공분야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정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는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3층 나래마루에서, 9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울산공항 청사 2층 일반대합실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계획이다.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운 최초 한인비행학교인 미국 윌로스 지역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