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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사조위 운영·보수 및 보강 조기 의무 3년으로 단축 등 앞으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C·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의무화되고,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가동된다. 또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이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뒀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AI기본법 시행령은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AI영향평가 등 AI 안전·
과기정통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개정 시행령은 여성과학기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칭다오 화물선 사업 투자심사 누락에 대해 오영훈 도정은 책임 회피, 도민 기만을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서 칭다오 화물선 협약은 도 자체 투자심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항과 시행령 제41조의2는 투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간의 구조적 권력 불균형 해소, 교섭 단위의 명확화, 교섭권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섭단위 분리기준 명시… 하청노조 권리 보호 강화개정 시행령에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신설됐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번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주민운동시설·주택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를 기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울산에서 나온 첫 사례 현장을 찾았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지난 22일 울산 중구 태화동 진영동부아파트에서 개최한 주차장 확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영동부아파트는 장기간 이어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 4월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두 차례의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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