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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을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 예식장 당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최대 70%까지 상향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에 나서면서 앞으로 예약 부도 위약금이 기존의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대폭 상향된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1일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K-IFRS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의 경우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처리와 달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관광극장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공유재산법을 잘못 해석해 공유재산심의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관광극장은 행정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나타났다.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서귀포시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관광극장의 경우 일반재산이 아
제주특별자치도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해졌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 1차 편성안을 진행한 결과, 각종 사업 예산의 10%가 삭감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또한 각 부서 운영경비를 비롯해 자생단체의 행사·체육대회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특히, 읍·면·동 행사와 축제 등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보조금 가운데 민간보조자본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조합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60㎡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한 권리가액으로 큰 평수 한 채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1+1를 신청하는 경우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물건이라면 눈여겨볼 만하다.1+1 ‘입주권’자녀에게 일부 증여를 위해 1+1을 신청하더라도 주택 준공 전 입주권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먼
부모의 비만이 자녀의 비만 확률을 최대 5.9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비만이 단순한 유전적 문제가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환경, 그리고 장내 세균 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좋은균연구소 김석진 소장은 최근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2025 비만 팩트시트'를 인용해 "부모가 2단계 비만일 경우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가 2단계 비만인 경우 자녀의 비만 위험은 5.6배, 어머니가
국민의힘이 총괄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하며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지방선거까지는 아직 7개월 넘게 남았지만, 총선·대선에 이어 또다시 패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대선 1년 이내 치러진 지방선거의 경우 대체로 여당이 이긴 데다 지난 지방선거 승리로 이번엔 수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도 국민의힘이 잰걸음에 나선 이유다.국민의힘은 사실상 대선과 겹친 2022년의 경우 별도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2018년에는 선거 5개월 전부터 가동했다.기획단은 공천 문
-가출·별거가 장기화된 경우 이혼은 가능한가배우자의 장기 가출이나 연락두절, 혹은 별거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통상적인 이혼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공시송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를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다.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충북 청주시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18%까지 상향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주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소비 진작 프로젝트다. 전국 지자체와 유통업체가 참여하며 내수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할인 혜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시는 행사 기간 청주페이 가맹점에서 청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기본 인센티브 13%에 추가 인센티브 5%를 더해 최대 18%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30만원을 결제할 경우 기본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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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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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으로 배우는 업무 윤리…전기안전공사, 체험형 교육 진행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9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체험형 윤리교육 ‘2025 윤리지킴이 오징어게임’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사내 윤리지킴이 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행사는 참여자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업무 중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게임 속에 녹여냈다.전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전통 놀이를 차용해 △금품·겸직 유혹 극복 딱지치기 △이해충돌 상황 판단 체험 구슬치기 △내부통제·외부활동 규범 반영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조직 핵심가치 선택 징검다
“피지컬AI 전문가 협의회 출범 ··· 로보틱스·자율주행 표준화 추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피지컬AI협회는 '피지컬AI 전문가 협의회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드론 등 피지컬AI 분야의 핵심 표준화 전략 수립 및 국내 산업 생태계 선도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AI 기술이 단순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현실 세계의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지컬AI'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피지컬AI는 인간처럼 시각과 언어를 이해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이번엔 '독도 등대' 굿즈 … 항로표지기술원 '힙'한 도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독도의 날을 기념해 독도등대를 모티프로 한 한정판 굿즈 ‘독도 한잔 미니컵’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30일 공개했다.이번 제품은 차가운 액체를 담으면 색이 변하며 등대 불빛이 켜지는 듯한 효과를 내는 ‘변색 미니컵’으로, 온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특수 소재를 적용했다. 독도등대의 점등 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항로표지의 상징성을 담았다.제품은 ‘낮과 밤 패키지’와 ‘날씨 패키지’ 등 2종으로 구성됐으며, 두 가지를
김용상 전무이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빙모상
▲김용상 전무이사 빙모상=지난 10월 29일 별세. 빈소는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10월 31일 발인. 축산신문, CHUKSANNEWS
경연부문이 아니어서 축제다웠던, 2025 제주합창제
2025년 10월 18일과 19일, 제주아트센터 로비무대에서는 제주합창제가 열렸다. 무대가 만들어지고, 무려 18개의 합창단들이 이틀간에 걸쳐 장기자랑을 한 것이다.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의 축제였다. 제주아트센터가 큰 역할을 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다. 소리도 옆으로 세지 않고, 울림도 좋고, 동선도 자연스럽고, 획일적이거나 엄격하지 않으면서도 퀄러티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무대를 제공해주었다. 실제 음악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트센터 로비와 맞게 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아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