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6일전
인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4일~9월 16일 지역의 유일한 소·돼지 도축장인 서구 가좌동 삼성식품의 개장 시간을 오전 7시로 1시간 앞당긴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의 경우 삼성식품의 하루 평균 도축 물량은 소 75마리, 돼지 1,428마리 수준이었으나 추석 명절 성수기에는 소가 120마리 이상으로 급증했고 돼지도 1,600여 마리로 늘었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철저한 방역
안양시는 스마트 수도 원격검침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고 누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누수의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스마트 검침기가 매시간 수집하는 물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해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수용가에 문자로 안내한다. 특히 최근 7일간의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새벽 0시부터 6시 사이에 사용량이 50% 이상 급증하는 경우 누수 의심 상황으로 판단해 알림을 발송한다.현재 원격검침기가 설치된 수용가를
서귀포시는 19일 오후 5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옛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 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는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추진협의회의 권고안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논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본 건물인 경우 ‘정면 파사드는 원형 보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보존이 어려울 경우 해체 후 복원’, 내부 공간은 ‘지붕 등을 포함해 전면 재구성’ 등이다.또 남아있는 북측 ‘석축 벽체’는 9m에 달하는
1주전
인천 남동구는 오늘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26년 정기분 개인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남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주민세 사업소분은 2026년 8월 기준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등이 신고‧납부 대상이다.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며, 법인의 경우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
충북 영동군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취득세 감면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재 충북에서는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과 빈집 활용, 기업 투자 등에 대한 다양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먼저 주거 분야에서는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한다. 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취
제주시는 승마·숙박·관광 연계 상품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전체 비용의 60%를 할인해 주는 승마 트레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승마 문화 확산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사업의 일환이다.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탐나오’에서 해당 승마상품과 함께 숙박상품과 관광지상품을 구매하면 승마 트레킹은 18만원, 숙박상품의 경우 7만원, 관광지 상품의 경우 3만원 한도 안에서 전체 비용의 60%가 할인된다. 1인당 최대 3차례 할인받을 수 있다.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영주시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한다.현재 영주지역의 벼와 콩, 고추, 인삼, 과수 등 주요 농작물은 대체로 양호한 생육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 잎도열병과 초기 위조, 석회결핍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다.다만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고온에 따른 생육장해와 품질 저하,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작물별로는 벼의 경우 고온 등숙에 따른 품질
소상공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폐업 비용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소상공인의 잇따른 폐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한 이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5일 법률의 제정·개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정부가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 차입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물론, 금융대출을 보유한 기업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기업의 연간 금융비용은 연간 3조2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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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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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제 와서 ‘공공임대’ 요구…철산·하안 재건축 '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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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7주년 특집 인터뷰 ①] 12살에 품은 로켓의 꿈…우경진 이노스페이스 사업부장을 만나다
2023년, 국내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성공시킨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가 설립한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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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원 '온정' 따뜻한 나눔 전해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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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컴 김대한 대표,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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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이 대세가 되면서 서류 전형의 문장력이 상향 평준화되자, 기업들은 채용 과정 전반에 에이전틱 AI를 전면 배치하기 시작했다. AI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전체를 통합 분석해 핵심 역량을 압축하고 면접에서 파고들 구체적인 질문 지점을 정교하게 설계한다. 서류의 정교함보다 면접장에서의 입증 능력이 중요해진 지금, 기업의 방패는 이제 ‘집요한 검증’으로 이동하고 있다. 면접도 AX! AI로 진화한 채용 방패AI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지원자가 늘어나자 기업의 채용 현장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인사팀이 서류를 읽고 면접관이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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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24일 만에 800만 돌파…암표 기승에 극장가 이례적 제한
28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비롯한 전국 주요 극장가에서 영화 '오디세이'가 올해 최단기간 누적 관객 8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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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의 일상과 성장을 채우는 '제8회 관악청년축제' 개최
관악구가 오는 5일 '관악에서 보내는 신호, 그 너머를 향해'를 슬로건으로 제8회 관악청년축제 'Gwanak Signal: G-BEYOND'를 개최한다.올해로 8회를 맞는 관악청년축제의 슬로건은 청년들의 생각과 도전, 열정이 모여 어제의 한계를 넘어 더 큰 가능성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축제는 관악청년축제 추진위원회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청년의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트렌드·기회·지역'을 중심으로 최신 청년문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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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청년센터-SM엔터테인먼트, ‘청년 직무 멘토링’ 성료
서울광역청년센터와 SM엔터테인먼트가 ‘2026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SM 청년 직무 멘토링’ 행사를 지난 27일 SM 사옥에서 성황리에 마쳤다.멘토링 모집에는 약 1000명이 신청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및 미취업 청년 등 총 67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들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직무 정보와 노하우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아이스브레이킹과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총 8개 분야의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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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도 1국립대학' 출범 첫해 미래교육 혁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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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가 새로운 강원대학교 출범 첫해 학위수여식을 통해 1,27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글로벌 AI·클라우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교육과 연구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원대 춘천캠퍼스는 28일,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올해 춘천캠퍼스에서는 학사 776명, 박사 136명, 석사 361명 등 모두 1,273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사 776명을 비롯해 일반대학원 박사 136명·석사 226명, 특수대학원 석사 95명 등 1,233명에게 학위가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