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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가 7월 27일 하루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일 안건이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달라진 행정기구 편제를 의회 운영체계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이다.이에 따라 기존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토록 한 점이 골자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됐다.기존에는 고체연료를 펠릿 등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및 적정대가 보장 체계 강화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해민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그동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
상장회사 이사회와 감사위원 선임 방식이 바뀐다.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전환되고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적용된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감사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상장회사에 적용되던 사외이사 제도는 독립이사 제도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이사회 안에서 사외이사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나 휴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병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질병·감염병 상태에서 근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 발의는 올해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B형 독감에 걸린 교사가 대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열에도 사흘간 출근해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가 규정됐다.제주교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된다.제주교총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 업무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
일부 언론은 21일 '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지난 14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생략돼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 사용이력 관리 절차도 구체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가 무선국 개설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시수수료 면제로 발생하는 시험 운영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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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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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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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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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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