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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현행 법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반복하면서도, 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한다.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기존보다 3명 더 늘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개정안은 행정 개편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 보증금의 1/3 최소보장 방안 도입 ▲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채권 보호방안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국가가 일정 부분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28일,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해 피인수·합병 기업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인수·합병의 위축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충남 계룡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남도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는 최근 관련 법 개정안 통과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의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는 계룡시민의 오랜 숙원인 독립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계룡시는 충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계로 2개 시가 동시에 관할되는 구조로 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속도가 한층 단축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고광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동의에 대해 전자서명 방식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일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개정내용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
제주지역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으 20일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45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의원 정수 유지 및 비례대표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제주행동은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지키는 매우 당연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교육의원 제도 일몰로 자칫 의원정수가 40명으로 축소될 뻔한 위기를 넘긴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특히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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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연승 도전' 제주SK, FC서울전 선발 라인업 발표...'토비아스 명단제외'
2연승에 도전하는 제주SK FC가 FC서울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9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박창준,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 남태희, 네게바가 선발이다.대기명단에는 안찬기, 권기민, 정운, 임창우, 김건웅, 최병욱, 김준하, 신상은, 김신진.지난 부천전에서 부상으로 교체아웃됐던 토비아스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탈로와 이창민도 이날 경기 복귀가
제주삼다수 7월 중국에 수출한다
제주삼다수가 오는 7월 중국에 수출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중국 소비자 시장 공략을 위해 GS글로벌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징둥닷컴 입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징둥닷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이커머스로 꼽힌다.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을 직접 매입해 유통하는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중국판 쿠팡’으로 불린다.제주개발공사는 현지 유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는 7월까지 플랫폼에 입점하고, 제주삼다수 전용 브랜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제주삼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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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질 것 같다” 남편의 마지막 통화… 대구소방, 정밀 위치추적으로 생명 구해
통화 도중 “쓰러질 것 같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이 끊긴 남성을 아내의 신속한 119 신고와 소방당국의 정밀 위치추적, 현장 공조를 통해 무사히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 19분께 119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남편과 통화하던 중 남편이 ‘쓰러질
대구시' 서문시장역, 더 넓고 편해졌다… 양방향 에스컬레이터·대형 엘리베이터 확충
대구광역시는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의 혼잡도 완화와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역사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5월 14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그동안 서문시장역은 협소한 대합실과 상행 전용 에스컬레이터, 돌계단 위주의 출입구 구조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2026년 제1회 치유전시회 개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명복공원 유족 대기실에서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시민들을 위해 2026년 제1회 치유전시회를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바람이 속삭이는 말’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캘리그라피협회 작가 김견희 등 15명의 작품 24점을 명복공원 내 목련대기실 등 4개 공간에 전시한다.
대구시' ‘2025 대구의 사회지표’ 발표… 시민 삶의 질 개선 흐름 확인
대구광역시는 2025년 대구사회조사 결과와 사회지표 관련 행정자료를 종합 분석한 ‘2025년 대구의 사회지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시민 삶의 변화와 사회 전반의 흐름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담았다. 201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대구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생활상과 주관적 의식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조사로, 총 1
경북도서관,‘숲의 숨표, 어쿠스틱으로 읽는 봄’인문학 아고라 개최
경북도서관은 오는 5월 26일 저녁 7시, 도서관 2층 강당에서 ‘수두룩 북북 인문학 아고라’의 3회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숲의 숨표, 어쿠스틱으로 읽는 봄’이라는 주제로 바쁜 일상에 지친 도민들에게 자연의 따뜻함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쿠스틱 트리오 의 섬세한 선율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