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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세우는 국세청을 만들자고 주문했다.7월 23일 16시 세종청사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임광현 신임 청장은 국세청 직원 모드가 하나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이와관련, 임 청장은 ▲직원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 ▲납세자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 ▲공정한 세정 통해 조세 정의 바로 세우는 국세청 ▲혁신 세정 통해 선제적으로 미래 준비하는 국세청 등 다섯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그간 국세청이 축적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를 지원하겠지만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며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
영등포구가 올해 상반기 법인 대상 세무조사를 통해 총 50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수치로, 서울시 시세 발굴 목표 대비 238%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이번 조사는 본점이나 주사업장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구는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서면조사와 현장 검증을 병행해 실질적인 탈세 사례를 정밀하게 적발했다.주요 사례로는 ▲영등포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 ▲지방세 감면을 받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대입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제기된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세운 바 있다.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발생했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모펀드 활용 탈세, 연예인 편법 세금 탈루 의혹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1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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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비대위원장 사퇴··· 의대생 집단행동 사실상 종료
의과대학 학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년 6개월만에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사퇴를 의결했다. 사실상 비대위를 해산하며 의대협의 집단 행동도 중단 될 것으로 보인다.비대위가 해체하더라도 기존의 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의대협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다.그가 학교별 학사 일정, 특혜 논란 등 남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