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함양군수 특정업체 특혜 사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9일 서 전 군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공판을 열었다.서 전 군수는 2019년 7월부
국민의힘은 2일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응에 나섰다.장동혁 국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경기경찰 국정감사에서 ‘동탄 납치살인’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과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징계 수위를 보면 유족 입장에서 납득이 가겠느냐”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 신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선임 병사에게 2년 4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12월 초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와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 등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범기 시장과 간부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운영능력과 자격이 없는 기업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 운영하게 한 결과 5명 노동자가 죽거나 다친 중대재해가 발생했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경북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잇단 일탈과 비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6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의 비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도당은 최근 신현국 문경시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고발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조 비대위원장과 임 수석을 비롯해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윤 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병규, '학폭' 폭로자 상대 40억 소송 패소...명예훼손도 불송치
배우 조병규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는 조병규와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폭 의혹 폭로자 A씨를 상대로한 4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조병규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 비용 또한 조병규가 부담하라고 했다.재판 과정에서 조병규 측은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
Generic placeholder image
초등학생에 성착취물 요구한 10대 대학생…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초등학생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협박까지 한 1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대통령 "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 시진핑 "전략적 협력 동반자 발전"
이 대통령 "대북 대화 위해 한·중 소통"…시진핑 "평화 위한 용의 있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APEC '경주선언' 채택…"글로벌 무역 중대 도전 직면"
1일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관심을 모았던 '자유무역' 지지 표현은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다. 미국우선주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산시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적 개발과 지역 이익공유 실현”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적 개발과 지역 이익공유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 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