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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는 10명에 이른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다.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동시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며 'VIP 격노설' 실체 규명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본격화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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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귀여움은 국경 없다···벨리곰, 홍콩·대만 접수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캐릭터 ‘벨리곰’이 홍콩과 대만에서 대형 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벨리곰은 지난 11일부터 홍콩과 대만의 주요 쇼핑몰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내달 31일까지 시티게이트 아울렛에서 여름 수영장 콘셉트의 ‘다이브 인투 서머’ 전시를 한다. 튜브를 탄 5m 크기의 대형 벨리곰 조형물을 비롯해 ‘안전요원 벨리곰’ ‘서핑 벨리곰’ 등 여섯 곳의 포토존을 구성했다.라커룸 콘셉트의 팝업스토어에서는 티셔츠와 시팅인형 등
광명시, ‘1.5℃ 기후의병’ 상표 등록 완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시민주도 기후행동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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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 오전 9시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인당 15만~55만원 지급을 골자로 1차는 전국민에게, 2차는 소득기준 90%에게 준다.1차 지급 마감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액은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층·한부모가정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등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만원 등 추가 지급액을 더한 개인별 최대 지급액은 45만원이다.2차 지급은 9월 22일 지급을 시작해 10월 31일 마무리된다. 국민 90%에
"송림동 존재자들이 쏘아올린 21세기 판 작은 공에 대한 따뜻한 기록"
시인 최종천 추모문화제가 19일 오후 7시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남동스카이장례문화원 303호실에서 인천작가회의 주관으로 열렸다.이상실 소설가 진행으로 김안녕 시인의 '시인 약력 소개', 박상률 시인, 정우영 시인의 추모사에 이어 유성호 문학평론가의 '최종천 시세계' 순으로 이어졌다.유성호 평론가는 이 자리서 "최종천 시인은 노동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활력 있는 재발견을 통해 지난 시대의 노동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개척해 왔다"며 "시인은
수원시, 폭염 대비 건설공사 현장 작업환경 점검
경기 수원시가 16~18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 내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 5곳 작업환경을 점검했다.지난 14일 시장 주재로 개최된 ‘극한 폭염 대비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는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여했다.세류2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연무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시의회 청사, 인계동·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등 5개 공사현장을 찾아 작업환경을 점검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 그늘막 등 무더위쉼터 설치 ▲ 시원한 음료 및 얼음 등 폭염 예방 물품 비치 ▲ 작업시간 조정 등 충분한
고성군, 5개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 생활권 중심 학습 기반 구축
강원 고성군은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등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고, 생활권 중심의 학습 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읍면 센터 지정은 고성군이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 조치로 일상의 쉼과 학습이 하나 되는 지속 가능한 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고성군은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군 전체를 하나의 학습생태계로 보고, ▲상위 허브
김명기 횡성군수, '민생현장 투어 시즌3' 연이은 행보 나서
횡성군이 지난 15일, ‘민생현장 투어 시즌3’ 첫 방문으로 가뭄 대비 저수지 현장 점검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김명기 군수와 횡성자율방재단 남원봉 단장이 함께 갑천면 추동리 소재 무더위쉼터를 직접 찾아 현장을 살피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최근 폭염과 호우로 무더위쉼터를 찾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 군수와 남 단장은 직접 냉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한편,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쉼터 운영에 필요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김명기 횡성군수는 “횡성군이 도내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