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소송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포항 촉발지진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권경애 변호사 사례처럼 소송 대리인의 재판 불출석으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변호사 재판 노쇼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4일 변호사의 반복적인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학교 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
충남 천안시는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고문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날 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천안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고문변호사는 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천안시의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문변호사들은 시정관련 법률 자문, 행정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천안시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시정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률적 분쟁 예방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정 전 위원장은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직접 변론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행정소송에서 이겨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MBC를 상대로 외교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잘못됐다면서 사과를 포함해 신속하게 일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기 다른 5·18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형평성 문제와 시효 소멸로 배제된 정신적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한화오션이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를 놓고 조선하청지회와 조율하고 있다. 다음달 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맞춰 수년간 이어진 손배소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470억 손배소 취하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한 시민들이 승소하자 경남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시민 104명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한화오션이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를 점거 농성한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민사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이 재판은 1년 넘게 중단됐다 이달 다시 열릴 예정이었다.지난달 하청 노사 임단협 합의와 하청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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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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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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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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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년 커뮤니티 '다도로 만난 사이', 차밥톡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는 2025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 커뮤니티 ‘다도로 만난 사이’가 ‘서귀포시 청년 차밥톡’ 참여자를 6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청년 차밥톡은 다만사가 사전 준비한 블랜딩 차를 마시며, 각자가 준비해 온 밥을 먹으며, 서귀포에서 청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이다. 차와 음식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하는 티 다이닝 차밥톡은 오는 8월 9일 토요일 13시, 8월 23일 13시 총 2회 공간여월에서 운영된다. 차밥톡은 서귀포에 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