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법인·개인택시 면허 68대를 신규 공급한다. 이번 증차로 법인택시 24대, 개인택시 44대가 늘어나 세종시 택시면허는 총 438대에서 506대로 증가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차 택시총량제 개정 지침에 따라 2019년 인구 기준 32만2000명을 반영, 2022년 당시 택시 86대를 증차한 바 있다. 이후 추가적인 인구 증가세를 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근절 등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11월 1일까지 관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세종경찰청 자전거순찰팀와 함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과 사각지대에서의 교통 위반 단속이 취약해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최근 20·30대 중심으로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주류 제조면허 판도도 뒤바뀌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크게 늘었던 맥주 면허는 최근 제자리걸음 한 반면 리큐르·일반증류주 면허는 급증하는 추세다.◇ 달콤한 하이볼 위한 '리큐르' 면허 발급 23% '껑충'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류 제조면허는 총 3천160건으로 전년보다 275건 늘면서 처음으로 3천건을 넘어섰다.면허 증가세는 12종의 주종 중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등이 이끌었다.이중 리큐르 면허는 전년(1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센 반발에 나섰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외국 의료인 면허만 가진 의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교육·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봉사 등 3가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교포나 외국 의대에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의원이 4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용인 지역 A의원의 자숙을 요구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이었다고 한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어젯밤 12시쯤 소주 4병을 마셨는데 당연히 깬 줄 알았어요.”17일 오후 2시41분쯤 화성시 전곡항 일대. 파란색 보트용 견인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하던 60대 A씨가 경찰관이 든 음주감지기를 훅 불고 빠르게 지나가자 삑소리가 났다. 음주감지기 보다 정확도가 높은 음주측정기로 2차 측정해보니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7%가 기록됐다.단속에 걸린 A씨는 취재진에게 “이 근처 보트를 운반하는 견인 차량 업체에서 일하는데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보트 연료가 떨어져 사러 가는 길이었다”며 단속될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기약 없는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현재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를 말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 취득 후 의사 고시를 통

여주시는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및 어업인 등과 함께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여주시에 따르면 봄철이 되며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한 어업 행위와 불법 유어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어업 행위, 면허 또는 허가 조건 위반행위, 낚시 금지구역 내에서의 유어행위

창원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어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