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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에 계류된 80여 건의 민생법안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있으며, 민주당은 국회 입법 절차가 한미 간 양해각서와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법안이 조금 늦었다고 관
설 연휴 직후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민생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중단”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설 연휴 기간 확인했다는 ‘명절 민심’에 대한 해석도 극명하게 갈렸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근거를 담은 아동수당법,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재판소원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두 최고 사법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법부 내부의 긴장도 커지는 모습이다.헌법재판소는 13일 기자단에 배포한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자 사실상 4심제라는 대법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는 쟁점이 된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A4 용지 26쪽에 이른다.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자마자 파행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다음 달 9일까지 한 달의 활동 시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출범 첫날부터 공전 양상이 나타나 향후 논의에도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여야 간사로는 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다”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
여야 정치권이 설 연휴를 마친 19일부터 사법개혁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 대치가 예상되면서 벌써 전운이 감돈다. 1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연휴 직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제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주께 3대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여당이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잇달아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또다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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