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인천변호사회, ㈔인천시민재단과 손잡고 재외동포·이주노동자·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 사업에 나선다.신한은행은 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변호사회관에서 인천변호사회, ㈔인천시민재단과 ‘인천 사회적 취약계층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의회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법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입법 법률 고문을 위촉했다. 경북 울릉군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법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분야 고문 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울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근거해 △법률 분야 고문 백승빈 변호사, △입법 분야 고문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 정책연구소 소장을 각각 위촉이다. 위촉된 고문들은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울릉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 자문을 맡는다. 백승빈 변호사는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김만식 기자 =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동킥보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연수구의 주도로 진
충남 당진시는 지난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를 통한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남도 최초로 체결된 법률복지 전달체계 연계 사업으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의 법률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당진지소와 서산출장소에 법률복지 전담관을 배치하고, 당진시 복지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률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는29일 상의 1층 비지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비즈니스전문상담을 운영한다.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전문상담은 황정석 공인노무사와 남도희 변호사를 초빙해 인사/노무·법률 자문 분야를 다룬다.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은 경영/기술지도사·
중부뉴스통신 =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중부뉴스통신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청 3층 법률상담실에서 ‘10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시 법률고문인 금태환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이날 총 9명의 시민이 참여해 임대차, 손해배상, 부동산 토지인도 등 민사문제와 개인회생, 상속 등 생활밀착형 법률상담을 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매년 약 200여 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통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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