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
고용노동부는 28일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 상황 시 야외작업 중단 또는 작업시간 조정을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김 장관은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각 지방관서장에게 명령했다. 해당 조치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권고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특히 고령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주사기에 주사액이 없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찔렀다.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4조 6항을 위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3일 인덕원-동탄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 추가 출입구 신설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의왕시장은 국비 50%를 부담하면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며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비 확보를 먼저 하라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앞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50%를 내서 110억을 지원해주면 우리시도 110억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철도건설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용부담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3일 인덕원-동탄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 추가 출입구 신설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의왕시장은 국비 50%를 부담하면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며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비 확보를 먼저 하라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앞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50%를 내서 110억을 지원해주면 우리시도 110억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철도건설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용부담
tags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최신기사
안산시, 소비쿠폰 10명 중 9명이 받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병행
경기 안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열흘 차에 접어든 가운데 대상 시민 10명 중 9명이 지급 받았다고 1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말 기준 지급 대상자 62만 4,285명 가운데 55만 8,912명에게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지급 수단별로는 온라인 신청이 87%를 차지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13%로 집계됐다.시는 신청 첫 주인 지난 21~25일까지 5일간은 5부제가 시행됐는데도 현장 접수 인원 폭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의 대
강희업 국토부 2차관, “교통분야 건설현장 전방위 안전관리 강화” 주문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어제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분야 공공기관을 소집, 대책회의를 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대책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강 차관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하며 선제적
안산시, 제6기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경기 안산시는 오는 11일까지 제6기 시민감사관 40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안산시 시민감사관은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모집분야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진다. 전문분야는 30명 이내로, 일반분야는 10명 이내를 모집한다.지원자는 안산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해야 한다
안산시, 열대야 속 외국인 밀집 지역 민·관·경 특별 합동 순찰
경기 안산시는 지난 31일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원에서 기초질서 준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민·관·경 합동순찰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특구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날 순찰에는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다문화특구 상인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100여 명이 참여했다.합동순찰은 다문화어울림공원에서 출발해 원곡초등학교, 안산역 인근 등을
안산시, "밤샘 불법 주차 꼼짝마!"
경기 안산시는 지난 7월 한 달간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주차된 사업용 대형차량 171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시는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구현을 핵심 시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이후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3개소에 이어 최근 상록구 사동 지역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마쳤으며, 지난달 1일 운영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용률은 100%를 기록하고 있다.이번 집중단속은 사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운영과 함께 차고지 외에서 일어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 및 전세버스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