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긴 뒤에야 구성됐다. 선거 제도의 근간을 선거 직전까지 미루는 비정상적인 일정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관행에 기대어 넘어갈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 1석 보장’ 조항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토록 규정한 제도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됐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ISO/IEC 42001는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 표준으로, 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보안·투명성·공정성 등이 문제 없는지 평가하고, 조직 차원의 AI 정책 및 개선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를 종합 평가해 부여한다. 이번 인증은 ANSI 국가인증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평가 기관 A-LIGN이 심사 및 발급을 담당했다고 바이낸스는 전했다.바이낸스는
15시간전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중형으로, 재판부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내란 방조범에게 마침내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번 선고를 강력히 환영했다. 도당은 “재판부가 윤석열의 계엄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이자 쿠데타로 판단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자격 업체의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및 정비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화물차는 무거운 화물의 상∙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프트게이트와 같은 수직 승강 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변경을 하거나, 적재함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용접 등의 정비 작업을 수시로 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화물차의 구조변경 및 용접 작업은 자동차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정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하는‘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오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하였다.이번 수상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해당 조례는 ▲ 1차 내부 심사와 지자체 공무원 투표 ▲ 2차 내·외부 전
영국 정부가 동의 없는 친밀한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본격 시행하며 엑스와 AI 챗봇 그록에 대한 규제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12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해 통과된 데이터법에 따라 동의 없는 친밀 이미지의 제작 또는 제작 요청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이번 주부터 발효한다. 리즈 켄들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해당 범죄를 온라인안전법의 우선 범죄로 지정해, 플랫폼이 사전에 관련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
사형일까? 아니면 무기징역?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는 오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처벌만을 허용한다. 특검은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전직 대통령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형 구형 가능성을 시사했다.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시도와 총선 정국을 이유로 수도권 중심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경찰청
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유자산업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제정 조례로, 유자를 단순 농산물이 아닌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담고 있다.조례에는 ▲유자산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 ▲유자 및 유자제품류의 생산성·품질 향상 ▲소비촉진 및 홍보 ▲가공시설 설치 및 자동화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지원 ▲교육·연구·품질관리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등 유자산업
충북 음성군이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 위상 제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대소면 읍 설치를 위한 승인 건의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했다. 대소면은 지난해 7월 31일 인구 1만 9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내국인 인구 2만 명을 돌파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제10조가 규정한 읍 설치 요건인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했다. 군은 지난해 4월 ‘대소면 읍 승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선숙 서산시의원,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서산시지회로부터 공로패 수상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1월 20일 열린 ‘2026년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이번 공로패는 시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서산시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서산시지회는 공로패를 통해 “가선숙 의원이 서산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라며 감사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 구룡포 시장 상가 화재… 점포 3곳 소실·70대 주민 병원 이송
22일 오전 5시 1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시장 상가에서 불이 나 70대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이 불로 상가 점포 3곳이 탔으며, 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47명을 투입해 약 50분 만인 오전 6시 6분쯤 진화를 마쳤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글로벌 PC시장 회복세… 작년 2.7억대, 9% 증가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유플러스가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해킹 은폐 의혹을 들었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 투자 위험 요소 부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위험’ 항목에서 서버 재설치 및 폐기 행위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공시를 통해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성 및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 당국에 의한 조사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염태영 의원,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염태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산업 질서를 바꾸며, 초양극화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시대에 과거의 낙수효과와 선별적 복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 해답이 바로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이어 염 의원은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뉴패러다임, AI·딥테크 혁신 가속화 위한 ‘뉴니콘 데이’ 개최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가 서울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2026 뉴패러다임 뉴니콘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뉴패러다임이 신규 투자한 유망 스타트업 9개사를 시장에 소개하고, 기존 포트폴리오사 간의 노하우 공유 및 VC와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의 포문은 유호현 옥소폴리틱스 대표가 열었다. 유 대표는 ‘AI 시대의 스타트업 파괴적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스타트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