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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충남 계룡시의회는 14일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계룡시의회 의원 첫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집행부 안건으로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구축 추진상황 보고,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현안설명 5건과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7건, 그리고 의회 소관 안건,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25건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발
레메디의 최태운 생산본부장이 보고 의무 발생으로 레메디 주식 소유상황을 16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14일 주식 수는 1600주, 지분율은 0.02%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3일 보통주가 보고됐고, 보고 시점 수량은 1600주였다. 사유는 신규상장이었다.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2. 보고자에 관한 사항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보고서작성 기준일특정증권등주권특정증권등의수비율
레메디의 조봉호 대표이사가 보고 의무 발생으로 레메디 주식 소유상황을 16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13일 주식 수는 2만5575주, 지분율은 0.3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3일 보통주가 보고됐고, 보고 시점 수량은 2만5575주였다. 사유는 신규상장이었다.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2. 보고자에 관한 사항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보고서작성 기준일특정증권등주권특정증권등의수비율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대전 중구가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정책 용어를 정비한다. 구는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구 주민참여단은 성인지 관점에서 지역의 행정 언어를 살펴보고 ‘출산장려’와 같은 표현이 여성에게 출산을 권유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아 구에 용어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구는 주민참여단의 제안을 수용해 각종 조례와 사업, 홍보물 등에 사용해 온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출산율, 저출산 등의 표현을 바꾸기 위한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출산장려’는 아이를 낳도록 권하
신안군은 지난 23일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김성철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 주요 발생 사례와 예방 대책 ▲질식·중독 재해 예방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특히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충북 옥천군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군내 중·고등학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9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행사로 10대 옥천군의회 들어 처음 열었다.참가한 학생들은 의장과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군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운영 절차를 체험했다.학생들은 바람직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대구 북구청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미래세대 인구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북구청이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성평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국내 인구 통계 지표로 보는 변화와 현실 ▲가족과 자녀의 소중함 ▲성평등 이해와 실천 등이다. 세부 내용은 전문 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게 세심하게 조율하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대형 차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및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기후부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감축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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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범고래, 2톤 개복치 들이받아 '폭발'…사냥인가 놀이인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비, 모레 전국 비,2026년 장마 종료일, 12호 태풍 노을 발생!
24일 필리핀 마닐라 먼바다에서 2026년 제12호 태풍 노을이 발생했다.12호 태풍 노을은 24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정기총회 성료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치한 ㈜이제너두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신규이사 선임 및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조직개편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HEMSI는 정기총회 참석 및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중심으로 연구소 조직개편 및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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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범안전 공공기관 현장 점검’ 실시…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안전 집중 점검
공단 감사실, ‘2026년 제2차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 참가9개 안전전문 공공기관 ‘협력’… ‘SAFE-9 합동점검단’ 발대식 갖고 정밀 점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감사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범안전 공공기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공단 감사실은 28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된 ‘2026년 제2차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에 참석해 기관 간 안전관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합동
충남TP-카라칼팍스탄-K-ICT, 해외진출 협력 맞손…충남기업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충남테크노파크가 우즈베키스탄자치공화국 카라칼팍스탄, K-ICT기업인협회와 손잡고 충남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에 나섰다.
충남TP는 28일 천안 본원에서 카라칼팍스탄자치공화국과 K-ICT기업인협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교류와 투자유치, 무역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토일보 시론] 대한민국 건설기술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보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현행 법령상 기능장에게도 500억 원 이상뿐만 아니라 700억 원 이상의 일부 공사에서 현장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무 경력 2년의 기술사까지 배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책임지고 복잡다단한 전 공정을 총괄해야 할 최고 권위의 ‘기술사’ 제도가 정부의 단편적인 정책과 자격 요건 완화로 인해 그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 형국이다.“기술사=기능장이라는 현행법”현행 건설산업기본
폭염도, 취업 고민도 함께 돌본다… 강릉시, 시민 맞춤형 생활정책 '속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강릉시가 시민들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을 살피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대응부터 청년들의 사회 진입 지원, 시민 인문학 확대, 재산세 납부 안내까지 복지와 경제, 교육, 행정을 아우르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다. 강릉시는 29일부터 '시원한 바람, 따뜻한 나눔 2026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앞서 실시한 폭염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3)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법과 타 법률의 교차점 : ‘차용개념’의 탄생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단순한 국가 재정의 확충 수단을 넘어, 경제 정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