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한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 오래 살았는지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진다. 이를 위해 장기거주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이 바뀌고, 거주공제로 개편돼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먼저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편된다.공제한도는 인별로는 2028년까지 20억원에서 2029년 10억원으로 조정되며, 양도물건별로도 2028년 20억원에서 2029년 10억원으로 변경된다. 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이라고 직격했다.용산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대책에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54년간 공교육 재정을 뒷받침해 온 내국세 연동 구조를 해체할 경우 교육재정이 정부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 개편안은 앞으로 교부금을 내국
일본 금융청이 8월 7일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전담 부서를 출범시킨다. 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일본의 디지털 자산 기업은 단일 감독 체계 아래 놓이게 된다.새 조직 명칭은 암호화폐 자산·스테이블코인 부서다. 이 부서는 지난해 12월 승인된 조직 개편안에 따라 신설된다. 일본은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주류 금융상품 체계 안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기존에는 종합정책국 리스크분석부 산하의 크립토·블록체인·이노베이션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4일 여야 정치권이 지난 3일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을 두고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과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보유 부담은 높이고, 다주택자에게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한시적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의견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세금을 일괄적으로 올리거나 낮추기보다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을 나눠 과세 체계를 조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하고 고치는 졸속 국정”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속 ISA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청년층과 해외 투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6일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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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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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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