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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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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원처리 우수부서·친절공무원 시상
남양주시는 24일 여유당에서 ‘2025년 민원처리 종합평가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우수 부서 6개, 직원 24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민원처리 종합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적을 본청과 읍·면·동 부문으로 나눠 △처리 만족도 △기한 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그 결과 본청 부문에서는 △최우수 보육정책과 △우수 여성아동과 △장려 도로건설과, 읍·면·동 부
포천시, 지역사회 다회용기 사용 환경 조성
포천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시는 축제·행사장을 비롯해 장례식장과 공공청사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올해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포천시민의 날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등 대규모 행사에서 총 20만여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돼 행사 기간 중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고양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시민 체감도가 높고 우수한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공공기관 우수 직원을 선발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선정해 적극행정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이번 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예선 심사
김포시, 연말 맞아 군 장병·소방대원 위문
김포시는 연말을 맞아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소방대원 등 현장 근무자들을 위문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육군 제17보병사단을 비롯해 해병대 제2사단, 수도포병여단, 김포소방서를 찾았으며, 이어 수도군단 제10방공단과 공군 제8542부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위문은 한 해 동안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장병과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
파주시, 돔구장 조성사업 추진 구체화
파주시는 지난 23일 ‘파주 돔구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돔구장 조성 방향에 대한 중간 검토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5개월간 진행된 용역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돔구장의 입지 검토 결과와 적정 규모 설정 등 향후 기본 윤곽을 가늠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파주도시관광공사, 파주시 체육회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