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와 관련해 청구인측의 이의 신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제주도는 이의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한 참석한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만 배포한 후 '각하' 결정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아스러움을 갖게 했다. 앞서 녹색당과 정의당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이 기각, 각하 결정됨으로써 의·정 갈등을 수습할 계기가 확보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를 즉각 불복한 행태를 보였으니 실망이다는 평이다. ‘증원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고집하니 과연 누가 동의할까. 더구나 의료계의 정부정책 거부 및 반대투쟁 용어가 너무 거칠고 험악한 대목도 실망적이라는 세간의 평가다.항소심 불복, 백지화, 원점 재검토 주장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지난 16일 기각, 각하 결정은 명확하고 분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정부의 정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의대생은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만, 집행정지 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이 기각됐다. 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해 ▲청구개요 및 진행상황 보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 설명 ▲질의응답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다.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지난 3월 18일 청구인 878명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으나 사업계획이 확

경실련이 헌법재판소의 거대 보수 양당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를 무시하고 거대 양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비판했다. 헌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눈치를 살피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경실련은 국민 주도의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관위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 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의과대학 교수는 주 1회 휴진 결정을 내리며 반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또한 불투명해졌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게됐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