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이 기각, 각하 결정됨으로써 의·정 갈등을 수습할 계기가 확보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를 즉각 불복한 행태를 보였으니 실망이다는 평이다. ‘증원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고집하니 과연 누가 동의할까. 더구나 의료계의 정부정책 거부 및 반대투쟁 용어가 너무 거칠고 험악한 대목도 실망적이라는 세간의 평가다.항소심 불복, 백지화, 원점 재검토 주장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지난 16일 기각, 각하 결정은 명확하고 분

대통령실이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두고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통령실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이어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다.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

의료계가 법원에 신청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기각되면서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울산대 의대는 심포지엄을 열고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내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울산대학교는 지난달 말 대교협에 수시 모집 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

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과 관련,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정부의 정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의대생은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만, 집행정지 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이 기각됐다. 지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법적 요건 미달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번 주민 투표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 주민 유권자의 15%인 최소 1만154인의 서명이 필요한 가운데, 청구인 측이 제출한 서명부는 1만1639부로 필요 부수는 넘겼으나, 제출된 주민서명부에서 4143부가 무효로 처리되어 주민소환투표 이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특히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번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부터 이중 서명을 비롯해 서명부 대리 작성 등

국민의힘은 17일 의료계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어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곽 대변인은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내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딛게 되었다"고 밝혔다.곽 대변인

법원이 지난 16일 의대증원·배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2000명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의대정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이번주 최종 확정해 심의·승인할 예정이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19일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가 19일로 석 달째를 맞았다.앞서 정부가 2월 6일 2025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