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4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던 추가 조사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
중부뉴스통신 = 의정부지방법원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행정·감독 기능 쇄신을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두 기관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최근 당·정·대의 결정으로 금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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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
대상이 문화 예술 전문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용인'에 지분을 투자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대상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열린 '올모용인' 개소식에 참석해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후원을 약속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은 '올모부천', '올모하남'에
남해군이 경남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분담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경남도는 지난 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 지자체의 부담이
전주농협이 숙원사업이었던 덕진구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의 불승인 결정으로 무산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농협은 2일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청사에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단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결의했다. 농협 측은 “덕진구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불승인은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상생을 무시하고 농가 소득 증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9월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과 관련해 “후암동 재정비는 주민 이익과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한강대로 변은 준주거 상향과 최고 100m 높이 계획이 가능해졌고, 이면부는 평균 13~23층의 주거 정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공보행로, 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공공기여에 반영되면서 교통·보행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의 기반이 조성됐다.지
롯데울산개발이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에서 철수한다. 롯데울산개발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운영 관련 사업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울산개발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관련 사업을 종료한다.롯데울산개발 측은 "이번 공시는 사업 협약 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자산·부채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세부 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체 인스코비가 단기차입금을 늘리며 재무 구조를 조정했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스코비는 전날 공시를 통해 단기차입금 112억5800만원 증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입은 기존 전환사채를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목적이며, 금융기관 차입 형태로 진행된다.차입 전 단기차입금 총액은 44억4312만원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총액은 157억112만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기관 차입은 40억원에서 152억5800만원으로 늘었고, 기타 차입은 4억4312만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번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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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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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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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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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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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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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역의원 시절 국정감사 스타 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 상황을 놓고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데, 유튜브 쇼츠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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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회장 "세계 최대 친환경 빨대 생산업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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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빨대 생산 업체는 한국의 강소기업 ‘㈜서일’이다. 1979년 설립된 서일은 종이·바이오 소재로 만든 친환경 빨대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서일을 창립한 김종인 회장은 황해도 개성시 출신으로 6·25 전쟁 때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로 피난을 온 뒤 제주에서 세화중과 오현고를 졸업했다. 제주가 제2의 고향이다.김 회장은 학비가 없어 대학을 중퇴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으로 주택사업에 뛰어들었다.그는 주택사업이 성장하자 아파트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대기업 횡포로 고배를 마셔야 했다. 빨대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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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 국가균형성장과 초광역화의 늪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대한민국 병폐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이 초광역권을 형성해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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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치적 쌓기 선두에 나선 수자원" 질타 쏟아진 기후에너지위 국감
지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부풀리기 논란 및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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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제주교육청서 ‘실력 충북교육’ 정책사례 특강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교육감은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몸근육 강화와 마음근육 성장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소개하며 학교의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