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북 북부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산불 발생과 초기 진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미국 콜로라도주가 폐전기차 배터리의 수거와 처리 책임을 완성차업체에 부과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늘어날 폐배터리를 소비자나 지방정부가 아닌 제조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 재활용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취지다.2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콜로라도주는 지난 6월 서명된 'SB26-003' 법안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가 수명이 다했거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회수하고 처리하도록 했다.이번 법의 핵심은 폐배터리 관리 책임을 제조사에 명확히 부과한 데 있다. 기존에는
충북대학교가 7개월 동안 총장이 3차례나 바뀌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고 있다.한국교통대학교와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의 책임을 지고 고창섭 전 총장이 지난 1월 사퇴한 데 이어 6개월 가까이 총장직을 수행한 박유식 직무대리까지 글로컬사업 평가 연속 D등급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하기로 했다.여기에 박유식 직무대리가 원 보직인 교무처장을 유지하면서 직제상 2순위인 학생처장으로 유재수 라이즈사업단장을 임명하기로 결정, `총장 직무대행 돌려막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충북대에 따르면 박 총장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위원회는 작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장
진보당 제주도당은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판매서비스 산업 최초의 원청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공공기관도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진보당은 "JDC 원청 단체교섭 상견례에 송석언 JDC 이사장이 직접 참석해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마주 앉은 것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이어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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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 중심, 정책 중심,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취임 소감먼저 제10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구미의 재도약과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회의 책임을 짊어지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제10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시한 가운데, 제주여민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와 제주여민회 등 회원 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며 "임신중지 약물을 지체 없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짚은 것이다"라며 "'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던 장기간의 소극적인 행
경찰 내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 지휘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자성과 함께 지휘부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이를 계기로 검찰이 보완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건 하나를 이유로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13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한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사건을 둘러싼 경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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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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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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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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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
◇4급 승진△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장 고인석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장 이성용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4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장원호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장 박석근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김민예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엄충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이은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진익호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정섭 △조치원읍장 김종락 △아름동장 양성필◇4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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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현직 대통령 연임, 원론적 입장 밝힌 것"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 때 현직 대통령의 적용 여부를 두고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의장의 발언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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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원유 공급 푼다… 9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 증산키로
석유수출국기구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소속 7개국이 오는 9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8만8000배럴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2023년부터 이어온 자발적 감산의 단계적 철회도 마무리됐다.OPEC 사무국은 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이 화상회의를 열고 국제 원유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을 점검한 뒤 증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들 국가는 원유시장 안정을 지원한다는 공동 목표에 따라 2023년 4월 발표했던 자발적 감산분 가운데 하루 18만8000배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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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남극 토양에서 나노플라스틱 증거, 최초 발견..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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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현장 과태료 부과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30일 평창군 내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계곡 2곳에서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불법시설물 철거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평창군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평창국유림관리소와 평창군청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단속반은 불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시설물 철거 진행 상황과 무단점용 복구 상태, 산림 훼손 및 오염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취사와 화기사용, 흡연 등 산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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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부울경서 역전… 민주당 당권 레이스 1위
정청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승리하며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다.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근소하게 뒤졌지만 하루 만에 순위를 뒤집으며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민주당은 2일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뒤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46.65%를 얻어 김 후보의 43.85%를 2.8%포인트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9.5%를 기록했다.정 후보는 부산에서 48.76%, 경남에서 46.08%를 얻으며 두 지역에서 모두 1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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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담의 낙원을 나온 릴리트, 나혜석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존재 이유를 품는다. 들판에 피어난 이름 모를 풀 한 포기조차 햇볕을 받고 바람을 견디며 자신만의 생명력을 증명한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존재 이유를 탐색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절반은 타인이 정해놓은 규칙과 용도에 맞춰 자신의 삶을 재단 당해야 했다. 태어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몸짓이 도리어 죄가 되던 시대, 그 억압의 사슬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고자 했던 ‘비존재’들의 몸짓은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역사 속에서 아담의 후예들은 공고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