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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현상이 아닌 의도를 단정하는 여론의 과열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 비판은 필요하다. 기업도 공공기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느냐에 있다.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업의 경솔함을 지적했다.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글로벌 기업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단순한 실수나 판단 착오의 문제를 넘어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의도까지 연결하는 해석이 쏟아졌다. 잘못을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8일 “6·3 지방선거 결과를 마...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대표이사까지 보고가 이뤄진 것을 시인하며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해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먼저 스타벅스코리아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으로 인해 ‘5
대전관광공사가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공사 임직원들은 묘역 주변의 시든꽃 수거, 쓰레기와 잡초 정리 등 정화활동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대전관광공사 김용원 사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며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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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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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수상 휠체어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모래밭이나 얕은 물가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무튜브 바퀴를 장착한 레저용 휠체어다.해당 장비들은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개장 하루 전인 오는 23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상 휠체어 안전성과 확대 보급 필요성을 살펴본다.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해당 장비들을 이호해수욕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31년간 우도에서 의료봉사 '훈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3일 제주시 우도면 우도체육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이번 봉사에는 홍그루 심장내과 교수를 단장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봉사단 30명이 참여해 가정의학과, 심장혈관, 재활의학, 치과검사, 약 처방 등 건강검진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홍그루 단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제주지역 노인 질환 특성상 고혈압과 당뇨를 동반한 환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31년간 이어온 진료봉사를 통해 우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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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6일 국내 원전 최초로 구축한 통합 대드론 방어체계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