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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8-3-10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집행기준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8-3-12 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
네오디움 자석 제조사 엠플러스가 12만4746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18일 엠플러스는 보통주 12만4746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10억6790만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1228만2402주로 줄어들 예정이다.소각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다.엠플러스는 "상법 343조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자본금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조치로, 별도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제출일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이 대통령은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에 대해 “임 후보자는 풍부한 국세행정 경험과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로 정무 감각과 기획력이 뛰어나며 상대를 배려하는 사려 깊은 성품으로 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는 등 조직관리 역량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국세청장 임명 시 국가재정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했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이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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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강남세무서, 작년 서울청 관서 중 체납정리액 ‘최다’…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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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시성 예산 139억 원 삭감…김재원 “국민 눈높이 맞는 감시 계속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전시성·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총 139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삭감됐다. 용산어린이정원 조성과 남산자유총연맹 리모델링 사업이 핵심 대상이다.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이 두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4일 본회의에서 해당 감액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감액 규모는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사업 128억5천4백만 원 △남산자유총연맹 리모델링 사업 9억5천1백만 원이다.문체부는 당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러브버그 대량 확산에도 무대응…전용기 “환경부는 국민 불편 외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논란…박용갑 “카카오모빌리티 부당 수수료 금지법 발의”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타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 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자사 호출 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이 아닌, 배회영업이나 타 앱 호출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과 5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
여주에서 열린 ‘반려마루 북콘서트’ 성황
경기도가 여주시에 있는 반려마루 문화센터에서 ‘반려동물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행동학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새로운 형식의 교육 행사로, 반려 가족과 예비 반려인, 학생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인천시, 동구 주요 현안 해결 위해 ‘우리동네 시청’ 운영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4일 동구 지역의 주요 현안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우리동네 시청’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인천 10개 군·구의 주요 민원 및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프로그램이다.이번 동구 방문에서는 ▲숭인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사업 조속 추진 ▲원도심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제물포르네상스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