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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 비공개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26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달 11일 열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 비공개 여부를 판단한다.재판부는 늦어도 다음달 11일 열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문을 통해 양측에 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사자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 어떤 상태냐&#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15일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고 맞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
웅상여자중학교 ‘최강 재판 팀’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경남 지역 중학교 19개 팀과 고등학교 16개 팀 등 총 35개 팀이 참가했으며, 단 5개 팀만이 본선에 진출했다. 웅상여중은 중학교 중 유일하게 본선에 올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재판의 주제는 ‘청소년 인플루언서 마약 유통 사건’으로, SNS를 통한 마약 확산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구성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특히 청소년 마약 사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며 "할 테면 해보라"고 직격했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 지연’ 비판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8일 열린 17차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원은 내란재판 공정성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를 인사조치 한다면 내란 재판 특별법 카드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하명 재판부' '인민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도 있다"고 묻자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다"고 했다.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다.전 의원은 "헌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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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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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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