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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인천시는 이날 실무협의에서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4자는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를 공식 가동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적체 등 쓰레기 대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외
경주 감포읍에 건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추진체 기술 확보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최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승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시설의 전략
인천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적체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종합대책 내놨다수의계약 원칙적 금지·내부통제 전면 강화 농협중앙회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약 전 과정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라는 평가다.농협중앙회는 최근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수의계약 범위 대폭 축소 ▲계열사 간 수의계약 규제 강화 ▲계약 전 과정 이중 검증 시스템 도입 ▲청렴 교육·내부제
앞으로 국민의 유전체나 생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가는 일이 원천적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국가 핵심 바이오 자산이자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정보가 외국 기업 등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은 유전체·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해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의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용토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국내 병원과 의료기관 등에서
서울 송파구는 오는 30일까지 412동 건물 1,672세대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718동 건물의 약 4,000세대가 상세주소 혜택을 받게 된다.2024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적어야 한다.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거주 위치의 정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반지하 등 복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정비해 복지대상자 발굴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단속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며, 16일까지 업체들에 관련 규정을 사전 안내한다.현재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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