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헌법 제 38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공동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납세자 국민은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 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청의 징수업무에도 적용되지만 납세자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일선에서 위 실질과세의 원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하며 해외 재산 누락, 차명 금융거래, 관계회사 대여 위장 등 다양한 탈루·체납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은 재산 은닉 방식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추적조사와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甲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본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를 의뢰하고, 해외재산 보유 사실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토] 군위 한밤마을 돌담길
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울산지역 한우 유전자 검사해 보니 “모두 진짜 한우”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최신기사
넥스트에어로스페이스, 기술성평가 ‘A, BBB’ 통과…코스닥 상장 시동
국내 최초의 민간 체계종합 항공기 전문기업 넥스트에어로스페이스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최종 통과하며 IPO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넥스트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각각 ‘A’와 ‘BBB’ 등급을 획득했다.
LG화학, 정부에 석유화학 사업 재편 계획안 제출
LG화학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석유화학 사업 재편 계획안을 제출했다.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편 추진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 재편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LG화학은 이번 계획안이 초안 단계이며, 정부 검토 이후 세부 재편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업계에서는 LG화학이 여수산업단지 내 나프타분해시설 일부를 GS칼텍스에 매각하고, 이후 양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석유화학업계, 구조 재편안 제출…정부 목표치 달성 ‘성큼’
석유화학업계가 나프타분해시설 감축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 조정안 제출을 마무리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설정한 제출 시한 마감을 10여일 앞두고 마무리를 지은 모양새다.이제 대산에 이어 국내 최대 석화단지인 여수, 울산까지 사업 재편 계획이 마련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최대 370만
장동혁, 변화 역설... "저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변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변화와 단결을 역설했다.특히 국기에 대한 맹세에 나오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구절을 두 번씩이나 복창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싸우고 지켜내야만 한다"고 했다.또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주 오송읍 오스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 참석해 취임 100일을 돌아보며 "변화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