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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2026 양도소득세 실무'와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올해로 3년 연속 이어지는 재산제세 전문서 발간이다.이번 실무서는 단순히 2026년 개정세법을 반영한데다 예규·판례·불복사례, 실제 세액계산과 신고·납부 절차, 복잡한 재산평가와 가업승계 등 현장에서 판단이 필요한 쟁점을 한데 담았다. 특히 재산제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사의 리스크관리와 컨설팅 역량을 높이는 ‘심층 실무서’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기존 세법 해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같은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매겨지는 세 부담이 자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겨지는 세 부담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소득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소득세 신고 실적을 근거로 정밀
올해 상반기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라면 오는 8월3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과세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면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국세청은 지난 5일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 1822명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한 대주주를 비롯해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주주 등이 포함된
한국여성세무사회가 개최한 재산세제 개편안 전문가특강에 200여명의 여성세무사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1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은 ‘2026년 재산세제 분야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고경희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고 세무사는 4시간 강의에서 세제개편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내용과 달라진 사항,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이날 강의를 들은 한 회원은 “복잡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과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의문점이 모두 해소되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상담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본회 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세무 분야에서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전국 건설노동자들에게 국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노동자들은 그동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하고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올해 부동산 관련 주요 세목에 대한 세법해석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관련 문의는 이미 2024년 한 해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 지난해 연간 규모의 90%를 넘어서는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해석 수요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소유자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까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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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초 전선지중화·무거지구 정비 예산 ‘반토막’
한전과 공사비 분할납부 협의가 가능한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무거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예산 일부가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절반 가량 삭감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안건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3회 울산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수조정 결과, 건설주택국 소관 2개 사업에서 요구액 27억3100만원 중 총 13억5000만원이 감액된 13억8100만원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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