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률자문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업기업 법률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추진해 온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및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법률 전문로펌 매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변호사란 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로써 오늘도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울산경찰청 산하 전 경찰서에서 작년 5월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울산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조 끝에 5월부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범도민 설명회’가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농정·산림·환경·국방 등 핵심 특례제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향후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동해안 시군 주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리게 됐다.설명회에는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 김명선 강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국회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 이전에 제주도의 ‘상징종’으로 지정해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은 지난 24일 도의회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은 한국

최근 국내외에서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날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양선영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24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의 중점을 '경영효율성'보다는 '공공성'과 '민주성'에 두자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막강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근로보장과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며,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검증위원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며,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소속

수원시와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27일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에서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개강식을 열었다.수원시가 아주대학교 로스쿨과 함께 진행하는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수원시 구직 청년,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사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하고, 수원시의 행정력과 아주대 로스쿨의 법률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25명이 5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교육받는다.법률사무원 직무 교육훈련이 끝나면 훈련생

동아에스티 법무팀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사내 법무팀 TOP 15’에 선정됐다.미디어 그룹 톰슨 로이터의 계열사인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 ‘ALB’는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의 법무 조직을 평가해 상위 15곳을 선정하고 있다.ALB는 동아에스티 법무팀의 법률 전문성, 효율성, 창의성, 기술의 활용, 시장 인지도 및 평판 등을 평가해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사내 법무

제주관광공사는 3일 오전 11시 제주웰컴센터에서 계약‧감사 분야, 법률 분야,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제2기 외부청렴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제2기 외부청렴모니터링단 위원으로는 △계약·감사 분야 강홍우 공무원연금공단 감사부장 △법률 분야 이정언 법률사무소 제주드림 대표변호사 △세무·회계 분야 주맹식 세무법인 참인 대표세무사 등이 참여한다.외부청렴모니터링단은 외부 전문가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내부제도 개선, 공정 계약 및 감사 활동 개선을 위한 조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