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법무부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은 3월 10일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
진해신항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생존권을 주장하는 지역 어업인들과 법적·예산적 한계를 호소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진해수협과 부경신항수협 소속 어업인 일동은 23일 부산 동구 부산해수청 앞에서 부산항 진해신항 결사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김일용 진해수협 조합장은 "정부의 장밋빛 전망인 북극항로 개척 이면에 감춰진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적극행정을 행하다 법적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나 소송비용 지원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
충남 예산군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후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후견 사업은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계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공공후견 대상자 2명에 대한 후견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사망으로 후견이 종료됐고 현재 1명에 대한 후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기존 피후견인에
지난 3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나상윤 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강서구노조 및 노동단체대표자 모임 박복환 의장, 라이더 유니온 서부분회 조해근 분회장, 배민플랫폼 강서양천지회 임호성 지회장, 그리고 실제 관내에서 라이더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 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세제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건의서에는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건의 세제 개선 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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