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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은 빈 건축물의 통합 관리·정비·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다.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 빈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새로 담았다.현행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인천국제공항 인근 공항권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 구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배준영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항인근 종합병원 설립 참여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TF에 참여해서 지역의 현황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했다고 12일 밝혔다.배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국가 재난·감염병·대테러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관계부처 협의체 및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이후
강화 교동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 민북지역을 이용하려면 대면 검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던 출입제도가 개선돼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방부가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군인이 직접 검문하던 방식을 CCTV 디지털 검문체계로 바꿔 대면 검문을 없애기 때문이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부 시설국장을 비롯해 해병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민북지역 출입제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CCTV
인천국제공항을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위한 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을 통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관광 기능을 함께 묶어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배준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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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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