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자살유족 회복캠프를 진행했다.이번 28번째 회복캠프는 동료지원가의 제안으로 ‘우리 함께 봄 나들이: 나누고·들어주고·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캠프’라는 주제로 운영됐으며, 자살유족 당사자가 기획·운영·평가 전반에 참여한 당사자 주도형 캠프로 진행됐다. 특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간으로 ‘정신건강 위기 당사자와 정신장애 당사자의 인권역량강화사업’ 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정신건강 위기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삶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본 사업은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권리옹호를 위한 정채토론 △ 우롱차 스페셜리스트·조향사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경제적 역량 강화 △젠탱글 창작 등 당사자 주도 예술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장애인체육포럼이 ‘4대 혁신 정책’을 각 정당 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했다.장애인체육포럼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도정 책임자를 뽑는 것을 넘어, 현장의 삶과 직결된 ‘장애인체육회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애인체육포럼은 지난 19년간 정체된 행정을 쇄신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되는 ‘제주형 장애인 체육 자치 모델’을 핵심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장애인체육포럼은 "장애인 체육 운영 주체의 당사자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 기획 및 예
“노산군이 이를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 예로써 장사 지냈다.”세조 3년 음력 10월 21일 실록 기사다. 노산군, 즉 단종이 자결했다는 기록이다.역사학계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세조가 사실상 사사한 것을 사관이 완곡하게 표현했을 것으로 해석한다. ‘예로써 장사 지냈다’는 문구도 세조의 도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본다.조카를 내쫓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 당사자 세조가 정치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인물을 제거한 사례로 볼 수 있다.기축옥사.1589년 정여립이 모반을 꾸민다는 고변에서 시작해 3년간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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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의숙 후보, 김광수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송 후보는 “최근 지역사회와 언론에서 제기되는 이해충돌 논란, 교육행정 청렴도 문제 등에 대해 도민들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교육은 정치적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공의 영역이다. 이번 선거가 정책과 가치 중심으로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송 후보는 이와 함께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의무연수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오는 5월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했다.2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이날 재판엔 당사자 외 사전에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명도 참석했다.비공개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측이 가처분 신청 사유를 PPT 발표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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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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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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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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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많은 현상과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도시의 변화, 정치의 흐름, 개인의 선택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드러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출발점’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케’는 바로 그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근원은 결과를 설명하는 열쇠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그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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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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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7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논습지 보전 공간인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논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에는 반디논 학교 참여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인천도시공사, 인천청소년수련관, 초등대안열음학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대공원 반디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관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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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수비' 제주SK 세레스틴 "제 수비 퍼포먼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매 경기 미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SK의 세레스틴이 17일 자신의 수비 퍼포먼스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세레스틴은 이날 안양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양이 이길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안양에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레스틴의 수비는 환상 그 자체였다. 볼만 건들이는 환상적인 태클이 연이어 나왔다. 제주 팬들은 세레스틴을 향해 아낌 없는 박수를 보냈다.이에 대해 묻자, 세레스틴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