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한 말이다. 통사정에 가까웠다. 대통령이 브리핑 행사를 갖기 직전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연하다”고 재차 공언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호소로 들렸다. “최소한의 예외만이라도 두자”는 대통령의 간청은 결국 통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자유롭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일가가 9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해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임직원들은 거리, 소요 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이 사건 골프장에서
2015년 개봉한 한국 영화 ‘내부자들’은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유력 언론인, 정치 깡패, 경찰 출신 검사의 배신과 음모, 복수를 다뤘다.이 영화에서 깡패 안상구가 했던 말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하자’는 명대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대사는 원래 “몰디브 가서 모히또나 한잔하자”였는데 이병헌의 애드리브로 탄생했다고 한다.▲몰디브는 인도 서남쪽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다. 1192 개의 산호섬으로 이뤄졌고, 면적은 298㎢로 우리나라 태백시 정도 크기다.주민은 220개 섬에만 사는데 인구는 2025년 기준 53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성매개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에이즈 및 성병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검사 대상 항목은 에이즈를 비롯해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 성매개감염병이다. 상당·서원·흥덕·청원 등 청주 지역 4개 보건소에서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다.특히 에이즈 검사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익명으로 진행된다.검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
제주 한국병원은 환자 중심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소화기센터 전면 리모델링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리모델링은 위암·대장암 등 주요 소화기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 검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내시경 검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위장관 검사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검사 및 환자 대기, 회복 공간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소화기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이번 소화기센터 리모델링과 함께 올림푸스사의 첨단 내시경 시스템인 'EV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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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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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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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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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5일전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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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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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단체 ISIS 충성맹세⋯ 조직가입시도 대학생 구속기소
청주지검은 13일 고교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ISIS 조직에 충성 맹세를 하고 폭발물 제조법을 알아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수천회 접속하고 선전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알게 된 ISIS 관계자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정식 가입을 요청하는가 하면 폭발물 제조법을 문의해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실제 국내 테러를 계획했거나 폭발물 제조에 착수하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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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읽지 않는 사람들」AI만 읽는 시대, 퇴화하는 인간 지능에 관한 경고 지난 5,000년간 인간은 유일한 ‘읽는 종’이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책은 물론 보고서와 이력서, 학술 논문까지 AI가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됐다. 인간은 그 결과물은 자신의 이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빛나는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직접 읽는 경험’을 건너뛰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읽기는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이러한 현실에서 ‘읽기와 학습’ 분야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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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살림푸드 무농약 토마토주스’TV홈쇼핑 판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도는 ‘지역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 일환으로 14일 오후 2시20분부터 50분간 홈앤쇼핑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의 ‘국내산 무농약 착즙 토마토주스’ 방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방송에서 선보이는 ‘흙살림푸드 무농약 토마토주스’는 엄선된 국내산 무농약 토마토를 원료로 한 지역 대표 건강 음료다.100% 국내산 무농약 인증 토마토만을 사용했으며, 물 한방울 섞지 않고 원물을 그대로 짜내는 착즙 방식을 적용해 토마토 본연의 진한 풍미와 영양을 고스란히 살린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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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서 밭일하던 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충북 영동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3일 영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쯤 영동군 심천면의 한 주택 마당 텃밭에서 “8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영동에는 오후 2실를 기해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웃돌았다.경찰은 A씨가 밭일을 하던 중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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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2026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대구 북구청은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 장기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 이번 사업은 정보화 추진, 환경 정화 사업 등 4개 공공분야 50여 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북구 주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