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피해기업 등 당사자인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이번 금지청구의 대상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해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했...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저축은행 총자산은 ’25.6말 기준 118.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조원 감소했다.이는 부실채권 정리,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전략 등에 따라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수신은 99.5조원으로 △2.7조원 감소했고, 자기자본은 14.9조원으로 순이익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0.4조원(↑2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28일 14시 서울세관에서 실시된 간담회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했다.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동부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섰다. 외딴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험준한 지형과 자원 부족으로 구호는 난항을 겪고 있다.탈레반 정부 부대변인 함둘라 피트라트는 4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번 지진으로 2205명이 숨지고 364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사망자 수가 2217명, 부상자는 약 40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앞서 사망자 수는 1469명으로 알려졌으나, 무너진 가옥에서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며 급격히 늘었다.피해는 대부분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은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 주요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현장을 살폈다.이 행사는 김해시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공단과 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안 의장은 공단 주요 현안인 담배 소송 항소심 추진
충북도교육청은 4일 단양군청에서 체인지 앱을 활용한 단양지역 탐방 활성화를 위해 단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의 첫 결실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체인지 앱을 활용한 단양 탐방 프로그램 기획·운영 △단양갈래 앱을 통한 할인쿠폰 제공 △교육과정 연계 체험학습 및 인센티브 운영 △지역 해설사 연계 및 문화·생태 자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또 도교육청의 ‘체인지 앱’과 단양군의 ‘단양갈래 앱’을 연계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
해누리센터는 '해가 온 세상을 비추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세상을 밝게 비추어 나아가기를 꿈꾸는 곳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누리센터를 이끄는 조미애 소장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특수교육과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교육과 돌봄 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성인을 만나왔다. 그는 아이들의 성장에는 사람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오고 있다.첫 현장에서 맛본 가치조미애 소
인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과 지역 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인천시는 29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와 지역 학계·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인천 공공 주도
kt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시스템을 한 공간에서 통합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15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을 대상으로 시설·네트워크·서비스를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관제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복잡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환경에서도 운영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그동안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관제를 별도로 운영해 왔으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시스템 전반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충북도교육청은 4일 단양군청에서 체인지 앱을 활용한 단양지역 탐방 활성화를 위해 단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의 첫 결실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체인지 앱을 활용한 단양 탐방 프로그램 기획·운영 △단양갈래 앱을 통한 할인쿠폰 제공 △교육과정 연계 체험학습 및 인센티브 운영 △지역 해설사 연계 및 문화·생태 자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또 도교육청의 ‘체인지 앱’과 단양군의 ‘단양갈래 앱’을 연계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은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 주요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현장을 살폈다.이 행사는 김해시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공단과 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안 의장은 공단 주요 현안인 담배 소송 항소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