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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제재할까?...소위원회 심의 중
한국세무사회가 신고한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원회 심의절차에 들어갔다.지난해 5월 24일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세무사회는 당시 삼쩜삼은 광고에서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000님은 정기신고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환급액이 재입고 되었어요”, “평...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제1주제인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은 황희곤 세무사의 사회로 안성희 세무사가 발표한다.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에 나선다.제2주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회로 박종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
콘솔 기기 '플레이스테이션'의 가격이 또 올랐다.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PS5' 콘솔의 권장 소매가를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상위 기종인 'PS5 프로'의 경우 749.99달러로 가격이 책정됐다. 기존 대비 가격이 약 50달러 정도 높아진 것이다.또 'PS5' 일반 기종은 549.99달러, 'PS5 디지털 에디션'은 499.99달러 등 각각 50달러 인상된 가격에 판매된다.
김건희 씨를 면회한 신평 변호사가 김 씨가 한 발언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전한 것을 두고 법률대리인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신평 변호사는 김씨와의 약 50분 면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렇게 배신했는지 모르겠다.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21일 김 여사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평 씨가 특정 기자
제주에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2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2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이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 입수해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8시 16분쯤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을 인양했다.수상 오토바이를 승용차에 연결된 트레일러에 싣는 도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자인 30대 남성 ㄱ씨는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롯데백화점이 오는 10월5일까지 수도권 17개점, 지방 10개점 등 총 27개 점포에서 광주 무등산 수박을 선보인다.무등산 수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주광역시 무등산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이다. 연중 단 2개월만 맛볼 수 있다.올해는 7개 농가에서 약 2000통만 출하됐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첫 수확 물량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개한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스틸트 피싱, 장대 위의 사람들‘외다리 장대 낚시’인 스틸트 피싱은 스리랑카의 남부 해안인 코갈라, 웰리가마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어법 방식이다.이 고기잡이 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났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난과 연안 어족 자원의 감소로 튼튼한 배를 띄울 돈이 없는 어부들이, 얕은 바닷속에 장대를 박아 세우고 그 위에 올라앉아 낚싯줄을 드리우는 방법을 고안했다.이 지역은 파도가 심해 어부들은 얕은 바닷가에 세운 장대 위에 올라앉아 미끼를 달지 않은 가늘고
CJ올리브영은 고객 참여형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인 '올리브영 쇼핑 큐레이터'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올리브영 쇼핑 큐레이터'는 고객이 올리브영 앱에서 추천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해 공유 링크를 생성, 이를 SNS 등 다양한 채널로 소개해 판매가 이뤄질 경우 수익을 얻는 제도다.링크 클릭 후 24시간 내 구매가 발생하면 판매 금액의 최대 7%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링크에서 추천 상품을 바로 구매하는 경우엔 7%, 링크를 활용했지만 추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3%의 수익금을 준다.
비즈니스 IT 인프라 전문 기업 아이티이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지클라우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IaaS 부문 중등급 인증을 획득했다.CSAP는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국가 공인 보안 인증으로, 서비스의 보안성·안정성·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에 획득한 중등급 인증은 행정·공공기관이 주요 업무 시스템을 안정
위약금 면제와 보상안 발표로 일단락 되는 듯했던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가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확대하라는 직권조정을 내린데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7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유심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의 보상안 등을 “생색내기”로 규정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이용자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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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Sh수협은행, ‘차별화된 ESG경영 강화, 동반성장 가치 창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h수협은행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자세한 ESG경영 성과를 담은「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등의 기준에
(해외환경뉴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인 랜싯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누적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간 건강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유엔 플라스틱 오염 회의를 앞두고, 저자들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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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AI 활용 인공관절 수술기술 임상연구 추진
제주대학교병원은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임상연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스카이브의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도구 ‘니비게이트’에 대한 임상을 추진한다.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는 정부가 안전성을 인정한 혁신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다. 복지부는 MRI 분석, 인공지능, 의료진 협업이 결합된 ‘통합 디지털 수술 플랫폼’인 ‘니비게이트’를 인정했다.이에 따라 제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최성욱 교수팀은 앞으로 2년간 니비게이트의 기
제주 농업의 혁신, 인공지능(AI) 감귤 생산량 예측시대 열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감귤 생산량 예측 방식을 기존 인력 중심 현장 조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3차원 입체모델링을 접목한 관측체계를 본격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기존 감귤 생산량 예측은 매년 5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320개 표본 감귤원을 방문해 △화엽비 측정 △열매 수·크기 조사 △수확 전 열매 크기와 당도 측정을 통해 생산량과 등급별 품질을 추정해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오류, 폭염기 야외작업에 따른 인력 확보 어려움, 수확 전 열매 채취에 따른 생육
김건희 측 “한동훈 배신 발언 안 했다”
김건희 씨를 면회한 신평 변호사가 김 씨가 한 발언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전한 것을 두고 법률대리인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신평 변호사는 김씨와의 약 50분 면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렇게 배신했는지 모르겠다.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21일 김 여사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평 씨가 특정 기자
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제주,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안전관리 요원 연장 운영
제주시는 지정 해수욕장의 운영기간이 끝난 후에도 안전관리 요원 운영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31일로 해수욕장 운영이 공식 종료되더라도, 제주시 지역 내 지정 해수욕장은 8개소로, 공식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로 모두 폐장한다.제주시는 그러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폐장 후에도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9월15일까지 안전통제요언 74명을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에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양우천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과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