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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미국, 의무화·조사까지 하는데… 우리 시행령엔 AI 윤리 없다"

AI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지만 한국 시행령에 AI 윤리가 없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지금까지 검토된 시행령 안에 'AI 윤리원칙'과 '고위험 대화형 서비스 안전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해외는 라벨링, 연령보호, 위기대응,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기업들도 청소년 전용·야간 제한 등 자율 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시행령에 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의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지 보도된 ICE 내부 문서에 대해 입을 열었다.그는 "가디언이 입수한 ICE 내부 문서를 보면 당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고양시가 지역 현안 해결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및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지난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의장실을 찾아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S2부지 매각, 조직 개편안 통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김운남 의장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며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미래성장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108만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3대 특검에 대해 '왈패떼' '망나니'에 빗대 비판하며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또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을 말살해 독재를 꿈꿨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정권의 몰락이라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러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먼저 미국의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모든 곳에 정의를 위협한다'고 한 발언
인천시는 24일 크리스토퍼 콘스탄트 미국 앵커리지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두 도시 간 항공·해양·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앵커리지 자매결연 40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두 도시는 ▲항공·물류 인프라 연계 ▲해양·기후 대응 협력 ▲관광·MICE 산업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때 1차 심사 통과한 지역들도 시범 사업에 참가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의원이 근래 들어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지역들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당초 1 차 심사를 통과했던 12 개 지역이 모두 시범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국빈으로서의 첫날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국빈 방한한 이후 약 8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또다시 국빈 자격으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이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았던 지난 8월 26일 이후 64일 만에 마주 앉으며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이룬 양 정상은 굳건한 '황금빛' 한미동맹을 이루자고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와 공동 연구, 집필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보고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보고서는 한국은 뛰어난 AI 연구 역량과 높은 기술 수용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직된 제도와 규제 시스템이 AI 스타트업 혁신 속도를 저해하고 지속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고
정부가 올해 상습침수구역 17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 집중강우 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광역시 두류동, 서천군 장항읍 일원 등 상습침수지역 17곳을 ‘202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이 학생들을 위험한 산업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도체 관련 직...
일본과 중국 정부가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첫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두 정상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시 주석 간 첫 대면이 된다.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은 31일 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일중 간 ‘전략적 호혜관계’ 확대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일본 정부 소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참사 현장에서 추모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9일 오전 10시29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광장에서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부정맥팀이 차세대 심방세동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을 도입했다.심방세동은 심장의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가늘게 떨리는 상태를 말한다. 심부전이나 혈색전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총장에 오른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자신의 교육 철
SK텔레콤의 대표이사 교체가 임박했다.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수펙스추구협의회는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29일에는 계열사별 이사회에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보고된다.현 유영상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나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후임으로 정재헌 SK텔레콤 대외협력 담당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 사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 등 주요 법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대한민국 기업들과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계약 등 협업을 발표할 것이라고 28일 예고해 국내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9일 정보기술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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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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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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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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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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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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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한국몰드김제와 123억 규모 투자협약…22명 신규 고용 창출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친환경차 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12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29일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기업 ㈜한국몰드김제와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12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서백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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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학생들, 화학물질 위험 '무방비 노출'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이 학생들을 위험한 산업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도체 관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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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리서치랩,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 발표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와 공동 연구, 집필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보고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보고서는 한국은 뛰어난 AI 연구 역량과 높은 기술 수용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직된 제도와 규제 시스템이 AI 스타트업 혁신 속도를 저해하고 지속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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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다 숨져”…대구서 이주노동자 사망
28일 오후 6시40분께 대구 성서공단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사망한 남성은 베트남 국적으로, 부모가 일하고 있는 한국으로 유학 와 대구 소재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성서공단 내 한 사업장에서 일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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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도 단절 구간 군산~목포 이어야”…국토부 “공감”-국회 “반드시”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을 잇는 ‘U자형 국가철도망’의 완성을 위해 군산~목포 구간을 국가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