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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미국, 의무화·조사까지 하는데… 우리 시행령엔 AI 윤리 없다"

AI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지만 한국 시행령에 AI 윤리가 없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지금까지 검토된 시행령 안에 'AI 윤리원칙'과 '고위험 대화형 서비스 안전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해외는 라벨링, 연령보호, 위기대응,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기업들도 청소년 전용·야간 제한 등 자율 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시행령에 윤...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의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지 보도된 ICE 내부 문서에 대해 입을 열었다.그는 "가디언이 입수한 ICE 내부 문서를 보면 당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3대 특검에 대해 '왈패떼' '망나니'에 빗대 비판하며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또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을 말살해 독재를 꿈꿨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정권의 몰락이라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러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먼저 미국의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모든 곳에 정의를 위협한다'고 한 발언
인천시는 24일 크리스토퍼 콘스탄트 미국 앵커리지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두 도시 간 항공·해양·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앵커리지 자매결연 40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두 도시는 ▲항공·물류 인프라 연계 ▲해양·기후 대응 협력 ▲관광·MICE 산업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
일본 전범기업,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 등 이른바 '죄악주'에 해마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에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가 많은 상위 1~5위 기업에 7000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산재 사망 사고 상위 1~5위 기업에 7
330조 원의 국가 자산을 운영하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의 인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국부펀드 위상에 걸맞은 인재들에 대한 처우·조직 경쟁력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7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운용 핵심인력의 이탈이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성과급 체계로 인해 우수 인재들이 민간 투자기관이나 해외 금융기관으로 대거 이동하
가수 대성이 치열한 예매 전쟁을 예고했다.30일 오후 8시부터 NOL 티켓을 통해 ‘DAESUNG 2025 ASIA TOUR: D’s WAVE ENCORE – SEOUL’의 일반 예매가 오픈된다.이번 공연은 지난 4월 서울을 시작으로 호찌민, 쿠알라룸푸르, 타이베이, 홍콩, 고베, 싱가포르, 시드니, 마카오, 요코하마, 가오슝 등 총 11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아시아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다. 팬들의 뜨거운 성원
충남 천안시는 천안역사거리 등 교차로 4곳에서 ‘예지형 보행자 안전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증 운용해 보행자 안전 서비스화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8월부터 교차로 4곳의 교통정보 폐쇄회로 영상에 미래 경로 예측, 위험 상황 식별 등 예지형 과제 원천기술을 적용했다. 이 서비스는 교통정보 CCTV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보행자의 미래 이동 경로를 예측해 교통사고 발생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가 오는 11월 27일 실시된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대학교로부터 제12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치러질 예정이다. 오전 8시에 1차 투표를 시작하여 18시에 결선 투표를 마감하는데 1차나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후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선거를 종료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후보자등록을 접수한다. 선거운동기간은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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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협력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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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원한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생활밀착형 창업부터 첨단기술 창업까지, 청년들의 창의적인 도전이 지역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번 먹어도 기억에 남는 맛을 만들다, 홍성 크림하우스홍성군에서 ‘크림하우스’를 운영 중인 이정해 씨는 매일 아침마다 구워지는 따끈한 소금빵 냄새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 씨는 치위생과를 전공하여 베이커리와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커피와 디저트로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 베이커리를 창업했다.예산이 고향인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회는 강석조
중부뉴스통신 = 동두천연탄은행은 지난 29일 동성교회에서 ‘2025년 동두천연탄은행 재개식’을 열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본격적인 겨울철 연탄 지원 활동의 시작
성남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이다. 다른 사람의 기침으로 전파된다.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이지만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도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면 신생아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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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11월 11일까지 열리는 네이버의 연중 최대 쇼핑 행사 ‘넾다세일’ 기간 동안 남양유업 대표 제품을 최대 68% 할인가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에는 지난 8월 출시된 ▲말차에몽을 비롯해 ▲맛있는우유GT ▲프렌치카페 ▲루카스나인 ▲초고단백 43g 테이크핏 몬스터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된다.또한 프로모션이 열리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일 0시 ‘선착순 쿠폰’을 지급한다. 해당 쿠폰으로 행사 제품을 최대 7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남양유업
지스타조직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참가한다고 밝혔다.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지스타에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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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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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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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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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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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방미통위, 캄보디아 사태에 '대포폰' 집중 점검 나선다
정부가 대포폰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본인확인 절차를 집중점검한다.30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포폰은 주로 선불폰, 알뜰폰 등에서 쓰인다"며 "방미통위와 이동통신사업자들 또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 개통 단계에서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커진다고 진단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납치·감금 사태도 대포폰을 활용한 범죄 등이 원인이 됐다.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캄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