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산세 토지 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종합합산과세가 기본 원칙이며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정책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구분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대상별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를 살펴본다.미국은 지

부산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모집 대상이고, 임기는 2024년 7월 13일부터 2026년 7월 12일까지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다.부산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7월 12일과 7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위원을 대신할 총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주, 브라질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산된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도 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유럽 DMA 시행 초기성과의 평가과 각국 대응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자 ICR센터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유럽 디지털시장법시행 초기성과와 평가 및 유럽 디지털시장법시행에 따른 국제적 대응동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고려대 ICR센터는 EU 가 제정한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당해 민사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예정대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뤄졌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에퀴노르와 삼성중공업이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장기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강화 논의로 2002년 반잠수식 해상 유전 생산설비인 '크리스틴' 하부 구조물 제작으로 시작한 20년 동안의 석유 가스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에서 나아가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솔루션 분야로 확대하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에퀴노르의 앤더스 오페달 회장 겸 CEO는 최근 삼성중공업 최성안 부회장 겸 CEO를 만나 지속 가능한 에너

교보생명은 유병자에게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보장을 늘린 3N5 간편건강보험 ‘교보간편마이플랜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달 초 선보인 유병자 종신보장 건강보험에 이어 맞춤형 종합건강보험까지 유병자를 위한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강화한 것이다.

가짜 환자를 모집, 수술 기록을 조작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남부경찰서는 17일 보험금 11억여 원을 가로챈 의사 A씨, 간호사 B씨, 보험설계사 C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또한 가짜 환자 95명

주말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랐다.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5분쯤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 9.2km 해상에서 승선원 3명이 탑승한 6t급 어선이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포항해경 감포파출소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켰으며, 인근 조업선에 구조 협조 요청을 청했다.감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도착해 어선 A호에 등선해 확인한 결과 승선원 3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고 기관실에 약 30cm 정도 물이 차 있는 상태였다.감포파출소 해상구조팀은 보유중인 배수펌

NH농협카드는 PBA의 새 시즌을 맞아 ‘NH농협카드 그린포스’의 팀리그ㆍ개인리그 우승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NH농협카드 본사에서 열린 우승 기원 행사에 NH농협카드 그린포스 팀 전원과 NH농협은행 스포츠단, NH농협카드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수빈 선수 환영회, 부서별 순회 임직원 응원,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프로당구팀 NH농협카드 그린포스는 지난 23-24시즌, 창단(2

양양군은 지역의 청정한 산간계곡에 많은 피서철 방문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월 17일 물놀이 취약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8명을 배치했다.군은 6월 1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로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군은 지난 6월 13일 안전관리요원 18명을

아마존웹서비스가 전세계 스타트업의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속화를 위해 2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AWS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AWS 크레딧, 멘토링 및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투자는 ‘AWS생성형 AI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두 번째 그룹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AWS 생성형 AI 액셀러레이터는 생성

지난 4월 총선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총선을 책임지고 지휘해 온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사퇴했다. 정부 쪽에서도 총리가 사직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조만간 당정이 새로운 얼굴로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굳이 지난 총선 결과를 얘기하며 당과 정부 쪽 형편을 언급하는 것은 정부 조각과 당의 개편 작업이 안겨다 줄 인사 후폭풍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 산하기관 인사까지를 포함할 경우 정부 여당 내 인사 폭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 총선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 면적감소와 쇠퇴현상 연구를 위해 최근 3년간 암꽃 개화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영실, 성판악, 왕관릉, 방애오름, 윗세오름, 백록샘, 큰두레왓 등 7개 지역에 식생·환경변화 조사를 위해 고정 조사구를 설치하고, 100개체의 구상나무를 조사목으로 선정해 매년 개화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2022년 암꽃은 구상나무 그루당 평균 120개가 달렸으며, 2023년에는 평균 8.1개, 올해는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