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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주와 배우자에서 세대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임광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대주나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3월 조직개편 이후 사후관리 중심 조직으로 변화하면서 불법게임물 단속 실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13일 게임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행정조치 건수는 2만2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치 내역을 보면 사설서버가 1만55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게임 4849건, 불법 환전행위 4266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유형은 게임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산업 전반에 큰 손실을 유발하는 주요 불법 행위로 분류
공공분양 아파트가 두드러진 시세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주요 신도시에서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수억 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에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공급된 '광교신도시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올해 3월 15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대비 약 4배 상승한 수치다.다산신도시 '다산e편한세상자이' 전용 84㎡도 지난 4월 8억6,000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본격적인 보수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지기엔 이미 한 번 흘러간 물”이라며 “양두구육처럼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는 보수를 대표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그는 “김 후보는 2016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 갑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에게 큰 표 차로 패한 인물”이라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외면받았던 후보를 다시 대선후보로 내세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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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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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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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의 하나인 '미래자동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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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가명정보 결합으로 사회문제 해결 나선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가명정보 활용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