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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6년 신년사'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작년 9월 16일 취임 이후 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 착취적 관행 등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박용철 강화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민생 기반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군정의 두 축으로 제시하며 ‘살기 좋은 강화’와 ‘도약하는 강화’의 청사진을 밝혔다.교육·복지·정주환경 등 민생현안을 더욱 꼼꼼히 챙기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 지역의 도약을 이끌 핵심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용철 군수는 “지난 1년간 군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덕분에 북한의 소음공격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도 이겨냈고,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기본계획 용역비 정부예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인천시 송년제야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송년제야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 참여 무대에는 산만한 시선, 덕호 씨 등이 참여했으며 구각노리·루나플로우·성악가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6년이 밝았습니다.새해의 첫 아침이 주는 위로와 따뜻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세종시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뜻깊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저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월파출해’로 정했습니다. ‘파도를 넘어 바다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2026년은 현실의 어려운 파도를 넘어 우리의 역량을 한층 더 깊이 키워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현황를 발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12월 수출은 69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 수입은 5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또 2025년 연간 수출은 7097억 달러로 전년대비 3.8% 증가, 수입은 6317억 달러로 전년대비 △0.02%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7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 7000만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작년 12월 수출은 13.4% 증가해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월간 수출이 11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산업통상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2025년 수출액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7097억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이던 2024년 기록을 다시 넘어섰다.최
2025년 전면 개정된 중국의 대외무역법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개정을 '고수준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 정비'라고 설명한다. 디지털 무...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이중섭거리 명동로 일원 상권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예술이 흐르고 밤이 살아나는 서귀포 도심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이중섭거리는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명동로는 도심 속 야간관광 중심지로 조성해 서귀포 원도심 재도약을 추진한다.서귀포시는 △테마거리 디자인 플랫폼 조성 △웰컴 여행자센터 구축 △빈점포 활성화+로컬크리에이터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축제 및 상권 브랜딩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를 핵심 6대 전략으로 설정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2025년 12월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적지 않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올해 한·미 금리 상황과 관련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율 등 연쇄 상관 관계 때문인데, 다만 대형 딜 부각 등 긍정적 측면도 뒤따를 전망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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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산재 사망 사건 청문회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사망한 고 장덕준 씨와 고 오승룡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질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 고 오승룡 씨의 누나 오혜리 씨가 방청인으로 참석해, 그동안 침묵했던 진실을 온몸으로 증언했다.장덕준·오승룡 사망사건, 청문회에서 드러난 진실…쿠팡의 책임과 침묵청문회 현장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중심으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해럴드 로
경남에서 열리는 ‘2026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컵’과 ‘투르 드 경남 2026’이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지방자치단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이 사업은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 대회 중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최대 18억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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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앞두고 정부 해석 지침…‘구조적 통제’ 기준 제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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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세계 최고·최초 모니터용 OLED 대거 공개…내년 시장 공략 본격화
LG디스플레이는 28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 기록을 가진 신제품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형 게이밍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은 현존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가장 빠른 주사율인 720Hz를 구현한다. 주사율은 화면이 1초당 전환하는 횟수로, 720Hz는 1초에 720번 화면을 갱신한다는 의미다. ED 패널로 720Hz의 초고주사율을 실현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또또 LCD 패널 평균 응답속도 대비 150배 이상 빠른 최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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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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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자체 조사는 셀프 면죄부' 비판
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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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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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업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농정혁신 견인
경상북도는 올 한 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초대형 산불, 시장 개방 확대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농업대전환’을 핵심 기조로 농정 혁신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출발한 경북 농업대전환은 농업 분야를 넘어 교육·디지털 AI·에너지·산림·해양 등 전 분야로 확산하며 대한민국 정책 전반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도 인정한 공동영농,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먼저, 농업소득 두 배를 목표로 추진한 농업대전환은 공동영농 육성을 중심으로 첨단 스마트농업 확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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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자원봉사센터, 폐지 나눔 활동 수익금 전액 기탁
인천광역시 중구자원봉사센터는 ‘2025년 폐지 나눔 활동’을 통해 마련된 폐지 판매 수익금 전액을 관내 폐지 줍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을 위해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센터는 올해 자원봉사자들이 각 가정에서 수집해 제출한 폐지와 중고 서적 약 30톤을 판매해 총 3,465,000원의 수익금을 마련했고, 해당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기탁금은 관내에서 폐지를 수거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의 생계비 및 생활 안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폐지 나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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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의장 김영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2026년 병오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활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희망이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넉넉하게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26년에도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어느 때보다 냉철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경제와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남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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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 “2026년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것”
박용철 강화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민생 기반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군정의 두 축으로 제시하며 ‘살기 좋은 강화’와 ‘도약하는 강화’의 청사진을 밝혔다.교육·복지·정주환경 등 민생현안을 더욱 꼼꼼히 챙기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 지역의 도약을 이끌 핵심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용철 군수는 “지난 1년간 군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덕분에 북한의 소음공격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도 이겨냈고,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기본계획 용역비 정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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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대외기관 평가 행정 성과 빛났다
영천시가 올해 시정 추진에 대해 51개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재정·일자리·복지·농업 등 전 분야에서 행정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지난해 48건에 이어, 올해는 51건을 기록하며 영천시의 시정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번 수상 성과에 따라 지난해 2억 1천만원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인 총 6억 1천만원의 성과금도 확보했다. 대외기관 평가 성과가 실질적인 재정 확보로 이어지며 시정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다.수상 내역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