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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 금융투자상품"

5.12일 한 언론이 「가진 사람만 유리...허점투성이 ‘국민성장펀드‘」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국민성장펀드는 부동산 등 자산 규모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중심으로 가입 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고가 부동산 보유자도 가입 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가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돼 대학생 자녀와 배우자, 직장인 가장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관세청은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마약밀수 국민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두 달 연속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한은에서 총 28조2천억원을 차입했다.4월 한 달 동안 11조2천억원을 빌렸고, 3월에는 17조원을 차입했다.정부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 중에는 대출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 한은 일시 차입을 재개했다.다만 현재 남은 대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3월 빌린 17조원 중 3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37분전
‘港都 인천’오랫동안 인천 앞에 붙여진 수식어다. 배가 드나드는 항구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는 생활 공간이었다. 인천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걸려있는 상징 문구로 오래 자리하다가 눈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바다의 비중이 작아져서일까.바다를 끼고 생활하면서도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월미도나 연안부두 등 일부에서만 바다를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 바닷가는 철조망으로 꽁꽁 묶였다가 2000년대 들어 서서히 걷히면서 ‘친수공간’이란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송도나 영종 등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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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지난 4월 30일 조합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에서 ‘2026년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년생 꽃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돈장 내·외부에 꽃을 식재해 자연 친화적인 축산 이미지를 조성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제주 양돈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
서울시는 5월 12일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 2금고 모두 신한은행이 최고득점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시금고 선정에는 1금고에 2개 은행, 2금고에 4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총 6개 평가항목에 대해 1, 2금고별로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안서 접수 결과, 1금고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2금고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12일 &
생성의 속도가 한계비용으로 떨어질수록, 어디가 허점인지 먼저 보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판정하는 검증자·감리자·결정자의 가치가 가장 비싸진다 AI는 지금 더 빨라지고 더 싸지고 더 넓게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 확산이 곧바로 신뢰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성 속도가 빨라질수록 오류도 더 빨리 번지고,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작은 허점 하나가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AI 시대의 위험은 느린 기술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쉽게 작동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며, 너무 빨리 현장에
2시간전
압구정·청담 일대가 복합 개발된다.서울시 건축위원회는 12일 압구정 갤러리아 동관 건립사업, 도산대로A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 3건을 심의 통과시켰다.압구정로데오역 일대 갤러리아 건립사업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가 적용된다. 모래시계 형상의 유리 파사드 건축물 2동이 들어서며 건축물 내부와 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투명한 구조다.통합 지하광장부터 실내 개방공간, 중층 정원, 옥상정원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보행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도산대로A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청담동 일대는 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제주항공은 가족 여행객들의 여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권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선 7개, 국제선 45개 노선을 대상이며, 탑승 기간은 9월30일까지다.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 국내선은 4만1300원부터 적용한다. 국제선은 ▲일본 10만5600원 ▲중화권 13만600원 ▲동남아 19만3900원 ▲사이판 24만4500원 ▲몽골 17만1800원부터 할인 판매한다.제주항공은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최대 10만원 즉시 할인 혜택과 함께 탑승시적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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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수석문화재단은 13일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본사 N동 강당에서 2026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광순 수석문화재단 이사장과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가 참석해, 새롭게 선발된 20명의 장학생들에게 직접 증서를 수여하고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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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가 발효 된 12일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공원 모다드렁 숲 정자에 유치원 아이들이 소낙비를 피해 정자에서 기다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우리은행이 4대 공적연금 수급계좌 변경을 비대면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4대연금 수급계좌 비대면 변경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기존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까지 확대 적용된 것으로, 특히 시니어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영업점 방문이나 해당 기관 전화 연결 없이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연금 수급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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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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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풍동 주민들 “석산 개발 전면 백지화하라”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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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추홀구4 인천시의원 후보에 강경선 동구·미추홀구을 청년위원장
6일전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로 강정선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선출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7일 오후 늦게 공고했다.6~7일 이틀간 치러진 2인 경선에서 강정선 후보는 이은주 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게 승리를 거둬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잡았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정선 후보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45.54% 득표에 그쳐 54.45%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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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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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돌봄부지사 신설...‘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돌봄부지사 신설 등 ‘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을 7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돌봄부지사를 도입해 돌봄·복지·보건·의료·주거·노인정책을 총괄하고, 분산된 돌봄행정 통합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읍·면·동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해 돌봄을 부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도정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고 약속했다.이어 “제주사회서비스원을 확대 개편해 방문간호·재가돌봄·공동급식 통합 연계와 경로당·복지관·마을돌봄 네트워크 구축, 돌봄 인력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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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예술영화관 영화공간주안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하는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해 이달 13일부터 특별 할인 관람료를 적용한다. 이번 할인 혜택은 국민들의 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영화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영화공간주안에서는 기간 동안 평일 관람료를 1,000원, 주말 관람료를 3,000원으로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할인 혜택은 현장 발권 시 매수 제한 없이 적용되며, 인터넷 예매는 1인당 2매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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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2026 초여름 골프 패키지’ 출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가 라운딩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2026 골프 패키지’를 출시했다.이 패키지는 이용객의 스케줄과 선호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36홀 패키지 △석식 18홀 패키지 △조식 18홀 패키지 총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36홀 패키지'는 골프의 묘미를 온전히 느끼고 싶은 이들을 위한 구성으로, 이틀에 걸쳐 총 36홀의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객실에서의 1박과 함께 티롤호텔의 석식, 클럽하우스의 조식이 모두 포함된다.여유로운 일정을 선호하는 골퍼들을 위해 식사와 라운딩이 포함된 ‘18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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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축협, ‘청정축산 환경개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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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진장축협은 농촌 고령화와 소규모 양축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원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무진장 청정축산! 환경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무진장축협 임직원들은 지난 4월 29일 진안군 백운면의 한 축산농가를 직접 찾아 축사 주변 환경 정비와 내·외부 방역소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