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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방불명된 생모와 공동 상속한 차량, 생모 동의 못 받아도 말소등록 해줘야”

공동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소등록 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인 생모가 3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표명 했다.ㄱ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자 운행이 어렵게 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시에 문의했는데, ○○시는 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수목 및 초화류를 심으며 훼손된 산림 복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식료품·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신한금융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0억원의 복구 지원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임직원들이 직접 약 2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피해 상황에 맞춰 복구 지원에 활용하고 있
동아오츠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협약식은 13일 제주도청에서 진행됐으며, 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동아오츠카는 이번 협약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빈도 증가에 대응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협약에 따라 동아오츠카는 제주도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고,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삼정KPMG가 경영위원회를 열고 총 30명의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사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신임 파트너들은 서비스 분야와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밸류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또한, 관세통상 및 이전가격, 지방세
25년 5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37.3억 달러, 수입은 17.2% 감소한 16.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증가한 2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5월 수출은 1.8% 증가한 7.4억 달러, 수입은 12.7% 감소한 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2.1% 증가한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 전기전자제품은 증가했고, 기계류와 정밀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직물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화
대구시는 오는 24일 자로 2025년 하반기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3급 이상 9명과 4급 54명 등 총 63명이 보임됐다. 대구시는
도교육청, 2학기부터 현장체험학습 운영 학급당 안전요원 1명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전국 최초로...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군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14일과 15일 2일간 제4회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된 홍천군 잿골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탁구경기장에서 경기 운영지원 및 음료봉사를 20일 전개했다.강원 홍천군에서 개최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생활체육 축제인 제4회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441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홍천군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 30명의 대원은 2일간 탁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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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자신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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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지역에 건물 창문이나 지붕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며 관련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인천지역에 접수된 호우·강풍 피해 신고는 모두 103건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도로 침수 37건, 나무 전도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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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총무새마을과 강해수 △세정과 정용현 △구성면 김경민 △건설도시과 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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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일 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공직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직무 전문성과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교육은 기초자치단체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다. 오전에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 오후에는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제주시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필요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공직자들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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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 및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TF에는 디지털미디어, 법조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참여했으며, 이남표 경희대학교 교수가 TF 팀장을 맡아 향후 논의를 주도한다.현재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가까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OTT와 유튜브 등 신흥 플랫폼의 급부상에도 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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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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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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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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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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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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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삼척파출소, 삼척항 정박어선 화재 민·관·군 합동 대응훈련
동해해양경찰서 삼척파출소는 20일, 삼척항에서 정박어선 화재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에는 삼척소방서 봉황안전센터와 삼척경찰서 정라지구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삼척수협, 해양재난구조대, 육군제23경비여단 3대대 등 총 7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삼척항 내 계류선박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같은 대응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박어선 화재사고 발생 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초동조치와 현장 대응력 향상,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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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병산 채광지 현장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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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자병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녹색연합, 한국산림복원협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민·관 전문가들이 석회석 채광지의 복구 대책과 관리방안을 20일, 논의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위치한 자병산 석회석 채광지에 대한 복원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자병산 석회석 채광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이전인 1979년 최초로 허가되어 운영 중이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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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차관 김남중·행안차관 김민재…李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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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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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자치단체 출범 대비 공직자 실무 교육 진행
제주시는 20일 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공직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직무 전문성과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교육은 기초자치단체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다. 오전에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 오후에는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제주시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필요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공직자들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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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반기 간부 정기인사 단행…핵심 보직에 전략적 인재 배치
대구시는 오는 24일 자로 2025년 하반기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3급 이상 9명과 4급 54명 등 총 63명이 보임됐다. 대구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