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오세희 의원, 디자인 모방 제품 유통 방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1호 행정명령으로 가동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소 1~2개월 이전 수치여서 실시간 위기 감지가 불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명균 의원은 15일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을 상대로 한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황실 대시보드에 공개된 물가, 고용지표, 소상공인 카드 매출 등의 핵심 데이터는 지난 4월 말 기준”이라며 “유관기관을 거치며 최소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축 중인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15일 김천시청에서 김천시, 초록우산, ㈜카카오, 푸드팩토리와 ‘지역상생 ESG 푸드업사이클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재배 면적 급증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김천 특산물 샤인머스캣 농가의 시름을 덜고,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5,000만원을 기부했다.기부한 5,000만원은 김천에서 생산된 비상품성 샤인머스캣 약 2.7톤을 수매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한다.수매한 과일은 식품기업
대한사료가 최근 들어 축산농가와의 접점을 넓혀가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사료는 강원축우대리점과 함께 최근 강원도 횡성군 횡성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제8회 횡성 축산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지역 축산농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횡성 축산인의 날’은 지역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최근 중동 전쟁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농어민 등 생산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하고 있고,
KT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통관리 플랫폼과 5세대 통신망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관제 기술을 선보인다. 관제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UAM 운항 체계를 구현한다는 구상을 공개하며 UAM 상용화 기대감을 높였다.KT는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가해 AI 기반 교통관리 플랫폼과 5G 항공망 등 UAM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드론·UAM 전시회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을 큰 폭으로 높였다. TSMC·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 등 주요 고객사들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투자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능력도 내년에 30% 늘리기로 했다.ASML은 올해 2분기 매출 93억2600만유로, 순이익 29억1800만유로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2%, 27.4
최근 증시 활황 등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스탁론 취급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7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게 되었다.온투업자에게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의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차주별 스탁론 한도를 10억원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등 온투업자의 스탁론 쏠림 취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도내 올해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자랑했지만, 지역경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의원은 15일 진행된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의 업무보고에서 "도정이 제시하는 목표 수치는 대외적으로 보기 좋은 수치가 아니라, 제주도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수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2030년 수출 성과 목표는 9억
서울 강서구는 임산부와 태아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집 앞까지 배송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곧 태어날 아이와 산모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친환경 농가의 판로 확대를 도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구는 올해 서울시 전체 배정량의 6.7%에 달하는 사업 인원 1876명을 확보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주소를 둔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단, 영
3시간전
부평구는 오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에서 ‘한국의 곤충들 특별전’을 개최한다.‘도심을 벗어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친구들’을 주제로 우리나라 자연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살아있는 곤충과 곤충 입체 모형 작품을 선보인다.전시 영상을 인천나비공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군,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 추가 공격 완료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적 공격을 완료했다 미 중앙 사령부는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군, 이번 주 들어 이란에 세 번째 공습 완료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항공작전을 시작하자 미국 중앙사령부가 이란에 보복했다. 12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NH농협생명, AI OCR 도입…'지급심사'부터 '자산운용'까지 AI 분류
NH농협생명이 광학문자판독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한 ‘AI OCR’을 전격 도입한다. 복잡하고 방대한 보험 업무 서류를 AI가 스스로 분류하고 판독할 수 있게 돼 복잡한 보험심사 업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농협생명은 AI OCR 기술을 적용한 'AI 기반 통합 이미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기존 통합 이미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AI OCR 기술을 새롭게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보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서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KT, AI 기반 항공 교통관리·5G 항공망 기술 공개
KT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통관리 플랫폼과 5세대 통신망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관제 기술을 선보인다. 관제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UAM 운항 체계를 구현한다는 구상을 공개하며 UAM 상용화 기대감을 높였다.KT는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가해 AI 기반 교통관리 플랫폼과 5G 항공망 등 UAM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드론·UAM 전시회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축산인 화합 행사 찾아 ‘벽 없는 소통’
대한사료가 최근 들어 축산농가와의 접점을 넓혀가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사료는 강원축우대리점과 함께 최근 강원도 횡성군 횡성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제8회 횡성 축산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지역 축산농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횡성 축산인의 날’은 지역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폐공사,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기념메달·요판화 한정판매
누적 관객 1691만 명을 기록하며 단종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한국조폐공사의 공식 기념메달과 요판화를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됐다.15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 공식 기념메달과 화폐 요판화를 출시해 16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이번 상품은 영화 배급사 쇼박스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제작한 공식 컬렉션이다. 조폐공사는 예약 판매 시기를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돼 유배를 떠난 시기와 맞물린 7월로 정해 영화가 담은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