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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지주회사 과도한 중복상장 제한해야
유동수 의원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의 의무지...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래 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경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씨는 2023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경영권 변동과 관련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의 모회사는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사모펀드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 가운데 해외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자 출장계획서의 45일 전 사전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제449회 임시회 회의에서 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출장계획 심의를 강화하고, 계획서의 사전공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출장계획 심의는 민간위원 및 2명 이하의 도의원 등 총 9명의 심사위원회가 진행하도록 했다. 이 중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성남시는 공원, 주택가 공공놀이터, 탄천 둔치 등 25곳에 물놀이장을 조성해 이달 20일부터 차례로 개장한다.공원 내 물놀이장은 12곳이다. 지역별로 수정 지역은 희망대·단대·영장·위례역사·고산공원, 중원 지역은 은행·대원·사기막골공원, 분당 지역은 능골·태현·화랑·대장공원 안에 물놀이장이 조성된다. 이 가운데 기존에 운영하던 은행공원 물놀이장은 바닥을 탄성재로 바꾸고 조합 놀이대를 새로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해 개장할 예정이다. 대장공원 물놀이장은 올해 처음 개장하며 대형 튜브 풀장(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전국 중학교 야구 유망주들의 무대인 73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보은리그가 16일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13일간 보은스포츠파크 A·B·C야구장에서 진행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66개 중학교 야구팀과 관계자 2100여명이 참가해 조별 풀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펼친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경주리그에 이어 보은에서는 후반부 일정이 진행된다. 16일부터 21일까지 22개조 풀리그전이 열리고 22일 토너먼트 대진 추첨을 거쳐 23일부터 26일까지 2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삼성화재가 러닝족을 겨냥한 다이렉트 보험을 선보였다. 러닝을 즐기는 고객들의 부상 위험을 단계별로 보장하고 개인의 운동 스타일에 따라 보장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삼성화재는 러닝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보장하는 다이렉트 전용 ‘러닝보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러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골절 사고를 집중 보장하는 것이 특징으로 특약 가입 시 골절 CT·MRI 검사비,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와 골절 이후 재활 치료비를 보장한다.러너에게 자주 발생
에이수스 코리아는 세계 최고의 명문 e스포츠 구단이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인 T1과의 역사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게이머들과 e스포츠 팬들을 위한 특별한 그래픽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에이수스가 T1과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은 NVIDIA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픽카드로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60 Ti 8GB OC 에디션’과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70 12GB OC 에디션’이다.T1이 세계 무대에 쌓아 올린 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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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AI= 새로운 가치’라는 중장년 재취업의 새로운 공식을 제시한다.
고령화라는 ‘확정된 미래’ 앞에서 중장년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스탭스 인재화연구소 양민숙 소장이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재취업의 해법을 제시하는 신간 ‘AI와 함께하는 중장년 리부트’를 출간해 주목받고 있다. ‘AI 시대, 중장년에게 과거보다 더 큰 기회가 온다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AI가 중장년에게 단순한 위협이 아닌, 과거 인터넷이나 컴퓨터 보급 시기보다 훨씬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과거에는 자료 수집, 데이터 가공, 편집과 같은 실무적인 업무를 위해 반드시 손발이 빠른
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 직접추출 실증…"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 리튬직접추출 데모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에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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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정청래 대표, 대통령 귀국 후 거취 표명할 듯"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대표 사퇴 시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인 19일 이후로 예상했다.한 의원은 16일 SBS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정 대표 사퇴 시점을 묻는 말에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18일 늦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까?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이어 "제가 아는 정 대표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다"며 그렇기에 거취를 밝히더라도 19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의 거취 문제는 지방선거
SH, ESG 실행력 높이고 미래세대와 소통…경영 혁신·사회공헌 나란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ESG 경영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SG 경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 운영을 본격화하는 한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갔다.16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일 ‘2026년 제1회 ESG경영위원회’를 열고 김일호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ESG 경영 전략과 운영 계획 등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사회 소속 경영진 9명과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ESG
컴투스 그룹, 하반기 신작 경쟁력 점검…게임성·스토리 모두 잡는다
컴투스 그룹이 신작 게임 공개와 스토리텔링 강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컴투스홀딩스는 하반기 출시 예정작을 스팀 행사에서 선보이며 게임성을 점검하고, 컴투스는 MMORPG 신작의 핵심 캐릭터 연출을 강화해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16일 컴투스홀딩스는 PC·콘솔 신작 ‘페이딩 에코’와 ‘제노니아1: 기억의 실타래’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온라인 행사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출품했다. 오는 22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이용자들은 출시 예정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9] 권리금 회수와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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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오는 7월 열리는 세계신협협의회 연차총회와 이사회를 앞두고 폴 트라이넨 WOCCU 사무총장과 만나 이사회 활동 방향과 국제 신협 내 한국 신협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신협중앙회는 고영철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폴 트라이넨 WOCCU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신협 관련 국제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WOCCU는 전 세계 신용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다.이번 면담은 고 회장이 WOCCU 이사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