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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9] 권리금 회수와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고온의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환경안전사고 사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경기도 평택시의 LB세미콘을 방문, 주요 시설의 환경사고 예방대책 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작업환경을 세밀히 체크했다. LB세미콘은 통합관리사업장 대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환경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업장의 환경사고 관리대책과 굴뚝 시료채취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점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가 한국 기업의 가나 및 서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전문건설공제조합은 동아프리카 건설협력 포럼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를 초청해 가나 및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전략적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강연은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가나의 풍부한 성장 잠재력과 주요 인프라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건설사의 가나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대사는 “
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고 민선 9기 군정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출범식을 열고 오는 7월 20일까지 39일간 기장군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기조 설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택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3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기장군 일광읍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마련됐으며, 출범 당일부터 업무에 착수했다.최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 단위 여성 자치단체장을 기장군민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26년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에 나선다.오늘 조합에 따르면 이번 공개채용은 ▲신입직 ▲경력직 ▲변호사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지원 자격에는 성별, 학력, 연령 제한은 없다.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고사, 1·2차 면접고사로 구성되며 이후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지원서 접수는 이달 8일부터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 관련해 18일 "단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유명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라는 연설을 인용하며 이렇게 밝혔다.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중앙선관위 발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과 위성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제주 미래 교육 혁신과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선다.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교육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교육감 인수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토론회’ 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양 인수위는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도정 인수위의 ‘기획조정 분과’와 교육감 인수위의 ‘정책기획 분과’ 등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앞으로 협의체에서는 양 당선인의 교육 관련 공약 중 상호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기안전공사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8일 남화영 사장이 전북 남원시와 전남 화순군 소재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점검에서는 ▲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안전관리 상태 ▲배수시설과 사면 관리 실태 ▲풍수해 피해 복구시설 운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산지와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지반 약화 위험이 큰 만큼 사전 예방조치
부평구는 18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회복지사 등 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모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세대 간 이해와 상호 존중’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감의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전담할 대미 전략적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8일 공식 출범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나성동 공사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공사가 한미 양국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가교로써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우수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AI 기능을 탑재한 교육용 전자칠판 RE04 시리즈의 한정 기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제품은 RE6504, RE7504, RE8604 총 3종이다. 행사 기간 동안 RE6504는 기존 199만원에서 189만원, RE7504는 기존 259만원에서 249만원, RE8604는 기존 339만원에서 329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본 이벤트는 한정 수량으로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내빈과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2025회계연도 회무보고 동영상, 내빈소개, 축사, 시상, 경품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님과 내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민간위탁조례 개정과 신규직원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업역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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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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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의 전설로 남은 제주 군마 ‘레클리스’의 감동적인 실화를 담은 도서 '한국전쟁 감동 실화 레클리스'의 저자와 기념동상 제작자가 한국을 찾는다.도레미엔터테인먼트는 18일 '한국전쟁 감동 실화 레클리스'의 저자인 로빈 허튼과 레클리스 기념동상 제작자인 조슬린 러셀을 공식 초청해 한국 독자들과 만나는 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지난 2025년 4월 출간된 『한국전쟁 감동 실화 레클리스』는 1953년 한국전쟁 당시 네바다 전초 전투에서 수많은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을 누비며 탄약을
안민석 인수위, 민주시민교육 '초·중·고 잇는 경기형 대표 모델' 만든다
안민석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가 민주시민교육 '초·중·고 잇는 경기형 대표 모델'을 만든다.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민주시민분과는 18일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인문사회관에서 '2026 경기 민주시민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날 컨퍼런스에는 전문위원·정책자문위원, 교원 등이 참석해 민선 6기 경기 교육의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을 함께모색했다.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정책 제안을 공유하며 인공지능 시대 학생에게 요구되는 비판적·통합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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