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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9] 권리금 회수와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26년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에 나선다.오늘 조합에 따르면 이번 공개채용은 ▲신입직 ▲경력직 ▲변호사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지원 자격에는 성별, 학력, 연령 제한은 없다.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고사, 1·2차 면접고사로 구성되며 이후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지원서 접수는 이달 8일부터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 시장 불확실할수록 안정성 입증된 단지에 수요 쏠려‘디에이치 방배’ 9월 입주 예정… 입지·규모·브랜드 다 갖춰 대장단지 기대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강남3구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핵심 입지와 브랜드, 단지 규모를 모두 갖춘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
고온의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환경안전사고 사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경기도 평택시의 LB세미콘을 방문, 주요 시설의 환경사고 예방대책 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작업환경을 세밀히 체크했다. LB세미콘은 통합관리사업장 대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환경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업장의 환경사고 관리대책과 굴뚝 시료채취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점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KCC가 전력반도체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KCC는 전기차 중심이었던 전력반도체 소재 적용 분야를 AI 데이터센터까지 확대하며,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신규 수요 대응 역량을 구축했다.이 회사는 9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PCIM 2026에서 세라믹 기판, EMC, 방열 실리콘 등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를 전시하고 글로벌 고객들과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PCIM은 전력전자, 지능형 모션, 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리
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고 민선 9기 군정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출범식을 열고 오는 7월 20일까지 39일간 기장군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기조 설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택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3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기장군 일광읍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마련됐으며, 출범 당일부터 업무에 착수했다.최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 단위 여성 자치단체장을 기장군민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AI 기능을 탑재한 교육용 전자칠판 RE04 시리즈의 한정 기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제품은 RE6504, RE7504, RE8604 총 3종이다. 행사 기간 동안 RE6504는 기존 199만원에서 189만원, RE7504는 기존 259만원에서 249만원, RE8604는 기존 339만원에서 329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본 이벤트는 한정 수량으로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내빈과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2025회계연도 회무보고 동영상, 내빈소개, 축사, 시상, 경품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님과 내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민간위탁조례 개정과 신규직원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업역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가 대구 북구청 지원으로 운영한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
성남시는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사무·상담·조리·생산·판매·서비스·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참여 기업과 모집 직종은 ▲노무법인 이산 ▲아람인코리아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쓰엔에쓰 ▲㈜마이세프 ▲수내정동㈜(조리·판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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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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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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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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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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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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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신협 고소희 주임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추가 송금을 막아낸 공로로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제민신협에 따르면 고소희 주임은 최근 해외송금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한 조합원의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송금 목적과 자금 사용 경위를 확인하던 중 거래 내용에 의문을 가진 고 주임은 추가 상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확인 결과 해당 조합원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받아왔으며, 이미 약 2만 달러 상당의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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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르사유 궁전에서 미국-이란과의 종전 MOU 공개
18일 한국시각 도널드 트럼프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베르사유 궁전 내부에서의 G7 행사 중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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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7월 10.11일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1층에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이날 전국 70여 개 대학과 기관이 참여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올해는 포항공과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하며 대한민국 육군본부와 연계한 육군 간부 진로 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한 전국 전문대학 진학 상담도 운영되는 등 폭넓은 진로·진학 정보가 제공된다.박람회 일정을 보면 10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11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대학별 대입상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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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7일 ‘금토금토 새연쇼’ 특별공연
서귀포시는 오는 27일 새연교 일원에서 ‘금토금토 새연쇼’ 상반기 결산을 겸한 특별공연을 개최한다.특별공연은 관악 앙상블의 클래식 무대를 비롯해 열정적인 리듬과 강렬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플라멩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가수 범찬의 무대 등으로 구성된다.서귀포시는 클래식, 댄스퍼포먼스,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밀 예정이다.특히 하이라이트인 불꽃쇼는 평소보다 시간을 두 배로 늘려 약 4분간 특별 연출로 선보인다.특별공연과 연계한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됐다.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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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K-뉴딜 아카데미 참여…유통·호텔서비스 인재 양성
롯데그룹이 정부 주도의 인재 양성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해 유통·리테일과 호텔·서비스 분야 청년 인재 육성에 나선다.롯데는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리프트'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그램 슬로건은 청년의 성장과 미래 설계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리프트 유 앤 유어 투모로우’로 정했다.유통·리테일 과정과 호텔·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