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로 총 2576억원 추징

국세청은 ’25.7월∼’26.2월 8개월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탈세 유형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9개 기업을 조사해,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탈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영주세무서는 3월 5일 제60주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일일 명예세무서장 및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위촉장 전수 및 모범납세자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이 이뤄졌다.모범납세자에는 ㈜동광 김춘한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태극당 이재옥 대표가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 김필묵 ㈜엠피컴퍼니 대표이사가 영주세무서장 표창, 박현주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사무국장이 세정협조자로 영주세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비트코인이 6만8000달러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숏 포지션이 쌓이며 3월 숏스퀴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시장은 여전히 하락 전망이 우세하지만,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극단적 매도세는 가격 반등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는 거래소 전반에서 비트코인 펀딩 비율이 강한 음수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숏 포지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정학적 우려와 규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급등을 의식해 이란 종전 관련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시장은 일단 조기 종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안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2026 시즌이 곧 막을 올린다. 해외 전지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시범경기를 통해 마지막 점검에 들어간다. 다시 한번 야구가 도시의 시간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도시는 저마다의 문화로 기억된다. 어떤 도시는 음악으로, 어떤 도시는 영화로 기억된다. 그리고
최근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 문턱을 넘지 못한 안건이 2개가 있다. 창원 지역 파크골프장 휴장일수를 줄이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
포항북부소방서는 10일 본관 3층에서 소방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포항소방역사관 건립 추진위원 발대식’을 열었다.이번 추진위원은 지역 내 산재한 소방 유물의 역사적 사실 검증과 해석을 고도화하고,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
국민의힘 강명상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창원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강 예비후보는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합포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북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창원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며, 창원을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이날 강 예비후보는 먼저 마산합포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며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마산합포구는 창원특례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이 2개월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0조 시대’를 완전히 굳혔다. 시황의 기복 속에서도 지역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 및 금속 업종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대형 우량주들이 지역 자본시장의 체급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형국이다. 10일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6년 2월 대구·경북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상장법인 122개 사의 시총은 144조5135억원으로 전월 대비 17조172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100조원 선을 회복
국내 유방암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호르몬수용체 양성·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등장했다.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
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임을 강조하며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천년의 역사를 품은 성곽을 따라 곧게 뻗은 소나무 숲이 시간을 이야기한다. 바람이 지나가고, 계절이 머무는 길 위에서 자연과 역사가 하나로 이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Generic placeholder image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안전자산 아냐…금이 해답"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지지 부족, 프라이버시 한계, 양자컴퓨팅 위협 등을 이유로 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없다"며 "금만이 유일한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준비자산이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화폐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술주와 높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5일전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구를 위한 오늘... 금천구, 주민참여형 플리마켓 개최
금천구는 오는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금천구청 광장에서 주민참여형 플리마켓 ‘지구를 위한 오늘! 당신의 금천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해 환경·기후·지역문제 해결에 시민 참여 기반 자원봉사를 접목한 탄소중립 실천마켓으로 운영된다.‘당신의 금천마켓’은 2023년 시작해 매회 지역주민과 판매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형 플리마켓으로 성장해 왔다. 단순한 벼룩시장을 넘어 재활용과 공유경제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소통을 이끄는 지역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CPI 발표 앞두고 7만달러 회복…인플레 우려 확산
비트코인이 CPI 발표를 앞두고 다시 7만달러를 돌파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이날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5% 상승하며 7만984달러에 거래됐다. 그러나 16개 주요 은행이 전망한 2월 CPI 중간값은 전월 대비 0.27%로, 이는 1월의 0.17%보다 큰 상승폭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지표는 월간 상승률이다. 1월 CPI는 정부 셧다운으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면서 낮게 집계됐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론] 마음의 연금술사
별은 탄생 과정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헬륨을 탄소로, 탄소를 산소로, 산소를 규소로, 규소를 철로 만들지만 철 이후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별의 소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신성의 에너지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지만 금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에서] 벨소리에 실려 온 '인천 선거 시계'
근래 들어 휴대전화 벨 소리 울림이 잦다. 통화 연결이라도 되지 않는 날이면 그날 저녁 혹 그 다음날이라도 잊지 않았다는 듯 바삐 벨을 울려댄다. 지인들도 하루에 수 차례씩 빗발친다며 피로도가 짙게 묻은 하소연을 해댄다. 끈질긴 여론조사 연결음에 '선거철'이 돌아왔음을 체감한다.각 당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가 급등 당황했나…트럼프, 이란 종전 관련 엇갈린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급등을 의식해 이란 종전 관련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시장은 일단 조기 종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안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에 더 힘써야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프리:패스 인권센터'는 종사자를 위한 심리·법률·노무 상담을 제공한다. 이용자 폭력 등에 대응하는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직급별 맞춤형 리더 교육·안전체계 구축 지원·조직문화 컨설팅 등 인권 보호와 건강한 현장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