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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다주택 양도세 중과, 후속 해결책도 함께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달 23일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 25일에는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
설립 이후 15년째 ‘특정인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무사 대토론회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취지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2년간의 TF 활동 사항도 회원들에 보고한다.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에서 “2011년 예산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신한은행과 함께 설 명절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보름만에 또 이뤄진 성금 전달이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2. 3. 한 신문이 ｢공정위 결정에 떨고 있는 국산 안경렌즈｣ 등 보도를 하자 정부가 해명했다. 보도는 국내 렌즈 제조업체들은 공정위가 ㈜다비치안경체인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법 적용이 안 되는 해외 렌즈 업체만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이다.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에실로, 그 자회사인 ㈜에실로코리아 및 ㈜케미그라스, 호야, 그 자회사인 대명광학 등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중소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영월군은 오는 2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가맹점에서 ‘영월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5%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소비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영월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가맹점 약 28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가맹점 목록은 영월군 누리집 ‘새소식’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소비 이벤트는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지역화폐 사용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매
tags :#영월군#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AI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을 고용하는 시대가 열렸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알렉산더 리테플로가 만든 '렌트어휴먼' 플랫폼이 주인공이다. 7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렌트어휴먼에는 2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렌트어휴먼은 AI가 직접 오프라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로, 사용자는 태그와 암호화폐 지갑을 등록해 AI 에이전트가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MCP를 활용해 AI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다"라고 못박았다.강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새 참 힘들다. 몸무게가 4㎏이나 빠졌다. 입안이 헐었다. 2만개 가까운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힘든 상황임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당 대표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특정 유트브에서 제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후에 훨씬 더 심해졌다"며 "이것은 야만이고 폭력"이라고 비판했다.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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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복지분야 사업 입찰 공고
수원국유림관리소는 1월29일부터 2월9일까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산림 교육·치유 운영사업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 사업은 국민의 산림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담 예정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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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뉴노멀’
25년 최저임금 협의 과정을 보면 시급 1만원을 넘어선 이후 최저임금 논의는 속도와 한계를 조정하는 국면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급격한 인상도, 극단적 동결도 아닌 선택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른바 ‘최저 1만원 시대’가 왜 ‘뉴노멀’의 단계이 접어섰는지, 25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과 26년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함께 분석해본다. 최저임금 논의 ‘이렇게’ 이루어진다!지금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논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이
정책을 알면, 흐름이 보인다!
2026년에는 청년고용 혜택이 29세에서 34세로 변경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이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 10시 출근제가 도입되고, 단기 육아휴직도 시행된다. 62년 만에 노동절도 복원된다. 2026년에 있을 다양한 고용정책을 살펴보자.글 | 탁정인 기자 [email protected] - 01.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뉴노멀’- 02. ‘쉬었음 청년’을 잡아라! 청년은 이제 만 34세까지- 03. 저출생을 해결할 세 가지 제도!- 04.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설 명절 따뜻한 동행” 창원시 교통건설국, 복지시설 위문
창원시 교통건설국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5일 의창구 동읍에 위치한 동진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
‘쉬었음 청년’을 잡아라! 청년은 이제 만 34세까지
청년의 나이가 다시 정의되고 있다. 과거에는 스무 살 언저리의 사회 진입기를 떠올렸다면, 청년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 30대 후반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직장에 안착하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기존 연령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정책 전반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청년 고용 정책이 ‘전환의 시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 나이’ 어디까지? 논의 대두지난해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에 그친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