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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허위 민원, 어디서부터 업무방해인가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반복되는 민원을 두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형사 대응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민원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신원 기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실명제로 운영된다. 이용 안내에는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할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식 민원으로 접수·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익명이나 가명, 허위 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인천시가 최근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인 12,010원보다 620원 인상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높은 금액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초
여수시새마을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필리핀 카비테주 탄자시 붕가 바랑가이에서‘필리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을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구촌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동근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 12명은 필리핀 현지에서 봉사활동으로 공동체의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지구촌에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봉사는 일방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민주평화 100길’ 중 제1길인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청소년 독도탐방단과 함께 ‘민주평화 100길 출정식’을 개최하고 독도를 향한 첫 여정을 격려했다. 출정식에는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민주평화 100길’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은 지난 8일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열린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사업계획을 살피고, 지역 상인 및 관계자들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그라운드 고척은 경인로47길과 중앙로6길·8길 일대에 형성된 골목형상점가로 총 214개 점포가 있다. 인근에는 고척스카이돔, 동양미래대학교, 고척아이파크 등이 자리해 야구 관람객과 대학생, 지역주민 등에서 방문이 가능하다.이번 사업을 통해 상인들은 공동브랜드와 야구 특화 먹거리·상품 개발, 축제 및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도봉구 우호 교류도시인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연천군, 전라북도 부안군을 비롯한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우, 한돈, 사과, 포도, 곶감, 참기름, 표고버섯, 젓갈류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아울러 도봉구 소상공인회와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업체도 함께 참여해 친환경 제품, 송편, 양말 등을 선보인다.구는 전국 각지의 생산자와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장터 운영을 통해 생산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직거래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9일 청량리역 3층 선상 광장에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청렴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동대문구 교통의 핵심지인 청량리역 광장에서 청렴 시책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청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올해는 동대문구청 청렴 동호회 직원과 동부교육지원청 직원 27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의 직원들은 ‘청렴은 NOW, 부패는 NO’ 등 슬로건이 적힌 피켓 등을 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불러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라고 주문했다. 민원과 분쟁이 터진 뒤 수습하던 방식을 지급 심사 단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맞지만 손에 쥔 수단은 당부와 요청에 그친다.금감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39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부서장, 보상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에 보상부문을 새로 포함시킨 자리다. 태아보험 계약 해지와 간병보험 심사, 의료자문,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분쟁이 잦은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민간 장학 후원 단체인 부학장학회는 지난 8일 양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부학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내 대학생
▲김흥률 박사 모친상=지난 16일 노환으로 별세. 발인 18일. 장지는 삼척시 선영. 축산신문, CHUKSANNEWS
영월군 주천면 새마을부녀회는 15일 주천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5만 원 상당의 식료품 키트 52box를 주천면에 기탁했다.이번에 기탁된 식료품 키트는 주천면 각 리 별로 2개씩 배분되며, 각 리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전달 할 예정이다.주천면 새마을부녀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나눔을 마련했다.특히,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복지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
한국거래소는 종이용기 제조 기업 삼륭물산이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이번 미지정 결정의 근거가 된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다. 사유발생일은 2026년 3월 27일이고, 지연 공시일은 2026년 7월 30일이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8월 2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 바 있다.미지정 결정일은 2026년 9월 16일이며, 미지정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
속초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과 육군, 속초소방, 속초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재난구조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3분기 항만방호 및 수난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에는 회전익 항공기 1대와 함정 8척이 투입됐으며, 속초항으로 무단 진입을 시도하는 해상밀입국 선박을 차단하는 상황을 시작으로 선박 화재와 인명사고, 해양오염 등 복합적인 해양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훈련은 해상밀입국 선박에 대한 통신검색과 정선명령에 이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크로쓰의 가상자산명과 티커, 네트워크명 및 로고를 원 리브랜딩에 맞춰 변경했다.고팍스는 16일 '크로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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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이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상속·증여 등 세무 사례와 부동산 시장 동향·투자전략을 실무교육에 포함하고, 농축협 현장에서 축적된 상담사례를 공유해 고객별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형 WM’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2026년 하반기 WM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자산관리 전문성과 고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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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6 JW성천상’ 수상자로 김용민 前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JW성천상은 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 창업자 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으로, 매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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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 목적으로 매입해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지가 당초 임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지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 경남 밀양시 무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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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핫이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어떻게…비트코인 8만달러 공방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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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미분양 감소세…물금 신축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아파트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
양산지역 미분양 주택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와 교통, 브랜드,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1005가구에서 7월 568가구로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다만 미분양 물량 감소만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지와 교통, 교육환경, 금융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선별적인 주택 선택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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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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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성료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은 9일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 1층 공연장에서 울산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본선 무대를 개최했다.올해로 21회를 맞은 한사랑은빛가요제는 울산지역 어르신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함께 어우러지며 활기찬 노년문화를 만들어가는 실버 가요제로 마련됐다.올해 본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8명의 어르신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울산지역 주요 내빈과 관람객 등 350여명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무대를 함께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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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지민은 봉골레 RM은 고추장… BTS ‘아리’ 원픽의 끝은? (2편)
1편에서 팔도와 hy가 BTS와 함께 기획한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 ‘아리’의 후추라볶이컵과 트러플불고기컵, 듀얼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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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양학동 부학장학회, 제19회 장학금 전달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민간 장학 후원 단체인 부학장학회는 지난 8일 양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부학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내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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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극단 가치고고 ‘홈쇼핑’, 춘천연극제 전문극단 부문 대상
동양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극단 가치고고의 연극 ‘홈쇼핑’이 ‘2026 춘천연극제 대한민국 20분 봄내연극제’에서 전문극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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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주천면 새마을부녀회 독거노인 위한 식료품키트 52box 기탁
영월군 주천면 새마을부녀회는 15일 주천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5만 원 상당의 식료품 키트 52box를 주천면에 기탁했다.이번에 기탁된 식료품 키트는 주천면 각 리 별로 2개씩 배분되며, 각 리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전달 할 예정이다.주천면 새마을부녀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나눔을 마련했다.특히,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복지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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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는 몰라요"…법정서 재생된 명태균 녹취에 진술 신빙성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뒤늦게 등장한 사업가 김한정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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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군포시지회, 군포사랑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군포시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군포시지회가 지난 15일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군포사랑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한대희 군포시장, 김성철 군포사랑장학회 이사장,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이환용 경기도지부장과 전용환 군포시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군포시지회는 올해로 8년 연속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은 7,550만 원에 달한다.또한 장학사업 외에도 특수임무 재난구조단 운영, 장애인 및 보훈 가족 지원, 재난·재해 복구 활동 등 10년째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