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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리인 선임 국세심판청구 인용율 23%…7년 인용율 22%

지난해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4.6%대비 8.0%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10.7%p 낮은 11.9%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5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5361건 중 3910건이 처리됐고, 이 중 8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842건 중 641건이 처리됐고, 이 중 76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1.9%다. 청...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간담회에 앞서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해 소득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6월 23일 개최 예정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청의 선제적 세정 지원과 신고 도움 서비스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세무사 업무 효율 증대에
관세청은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마약밀수 국민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이다.여천NCC 채권금융기관은 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등이다.최근 중동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천NCC는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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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都 인천’오랫동안 인천 앞에 붙여진 수식어다. 배가 드나드는 항구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는 생활 공간이었다. 인천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걸려있는 상징 문구로 오래 자리하다가 눈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바다의 비중이 작아져서일까.바다를 끼고 생활하면서도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월미도나 연안부두 등 일부에서만 바다를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 바닷가는 철조망으로 꽁꽁 묶였다가 2000년대 들어 서서히 걷히면서 ‘친수공간’이란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송도나 영종 등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 비해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4월 30일 조합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에서 ‘2026년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년생 꽃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돈장 내·외부에 꽃을 식재해 자연 친화적인 축산 이미지를 조성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제주 양돈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
서울시는 5월 12일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 2금고 모두 신한은행이 최고득점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시금고 선정에는 1금고에 2개 은행, 2금고에 4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총 6개 평가항목에 대해 1, 2금고별로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안서 접수 결과, 1금고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2금고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12일 &
생성의 속도가 한계비용으로 떨어질수록, 어디가 허점인지 먼저 보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판정하는 검증자·감리자·결정자의 가치가 가장 비싸진다 AI는 지금 더 빨라지고 더 싸지고 더 넓게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 확산이 곧바로 신뢰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성 속도가 빨라질수록 오류도 더 빨리 번지고,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작은 허점 하나가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AI 시대의 위험은 느린 기술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쉽게 작동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며, 너무 빨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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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청담 일대가 복합 개발된다.서울시 건축위원회는 12일 압구정 갤러리아 동관 건립사업, 도산대로A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 3건을 심의 통과시켰다.압구정로데오역 일대 갤러리아 건립사업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가 적용된다. 모래시계 형상의 유리 파사드 건축물 2동이 들어서며 건축물 내부와 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투명한 구조다.통합 지하광장부터 실내 개방공간, 중층 정원, 옥상정원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보행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도산대로A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청담동 일대는 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제주항공은 가족 여행객들의 여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권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선 7개, 국제선 45개 노선을 대상이며, 탑승 기간은 9월30일까지다.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 국내선은 4만1300원부터 적용한다. 국제선은 ▲일본 10만5600원 ▲중화권 13만600원 ▲동남아 19만3900원 ▲사이판 24만4500원 ▲몽골 17만1800원부터 할인 판매한다.제주항공은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최대 10만원 즉시 할인 혜택과 함께 탑승시적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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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수석문화재단은 13일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본사 N동 강당에서 2026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광순 수석문화재단 이사장과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가 참석해, 새롭게 선발된 20명의 장학생들에게 직접 증서를 수여하고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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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가 발효 된 12일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공원 모다드렁 숲 정자에 유치원 아이들이 소낙비를 피해 정자에서 기다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우리은행이 4대 공적연금 수급계좌 변경을 비대면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4대연금 수급계좌 비대면 변경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기존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까지 확대 적용된 것으로, 특히 시니어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영업점 방문이나 해당 기관 전화 연결 없이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연금 수급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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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풍동 주민들 “석산 개발 전면 백지화하라”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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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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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추홀구4 인천시의원 후보에 강경선 동구·미추홀구을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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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로 강정선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선출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7일 오후 늦게 공고했다.6~7일 이틀간 치러진 2인 경선에서 강정선 후보는 이은주 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게 승리를 거둬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잡았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정선 후보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45.54% 득표에 그쳐 54.45%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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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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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인축협상임이사협의회장에 김용석 수원화성오산축협 상임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 경인축협상임이사협의회는 지난 6일 하남시 소재 한채당에서 모임을 갖고, 공석인 회장에 수원화성오산축협 김용석 상임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경인축협상임이사협의회는 회장을 맡아온 남양주축협 박치식 이사의 퇴임으로 회장직에 결원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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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5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의 부정 유통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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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는 지난 4월 29일 아산 도본부 회의실에서 2026년 제4차 예찰직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도본부와 전화예찰센터, 각 사무소 예찰직 직원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기 신고부터 잔존물 처리까지 현장 대응요령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받았다. 특히 충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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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저지종 송아지 첫 분만에 성공하며 프리미엄 낙농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군은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도입한 저지종 수정란 이식 사업의 성과로 최근 저지종 송아지 3두가 처음 태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만은 지난 2024년 공급받은 수정란을 이식해 얻은 첫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