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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리인 선임 국세심판청구 인용율 23%…7년 인용율 22%

지난해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4.6%대비 8.0%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10.7%p 낮은 11.9%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5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5361건 중 3910건이 처리됐고, 이 중 8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842건 중 641건이 처리됐고, 이 중 76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1.9%다. 청...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간담회에 앞서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해 소득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6월 23일 개최 예정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청의 선제적 세정 지원과 신고 도움 서비스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세무사 업무 효율 증대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이다.여천NCC 채권금융기관은 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등이다.최근 중동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천NCC는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두 달 연속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한은에서 총 28조2천억원을 차입했다.4월 한 달 동안 11조2천억원을 빌렸고, 3월에는 17조원을 차입했다.정부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 중에는 대출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 한은 일시 차입을 재개했다.다만 현재 남은 대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3월 빌린 17조원 중 3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서울시는 5월 12일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 2금고 모두 신한은행이 최고득점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시금고 선정에는 1금고에 2개 은행, 2금고에 4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총 6개 평가항목에 대해 1, 2금고별로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안서 접수 결과, 1금고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2금고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12일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손절사회」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인간관계, 연결 불가능성의 시대에 관한 탐구‘손절’이라는 유행어는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조언이 넘치는 우리 시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편으로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장되어, 2024년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19~59세 한국 성인 응답자 57%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89%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는 데 공감했을 정도이다.《손절사회》는 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에서 대중문화에 이르는 전방위적 탐구의 결과이다. 98년생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많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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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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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I EXPO KOREA 2026’서 로봇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상북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AI EXPO KOREA 2026’에 참가해‘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구미시,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경북 로봇산업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최적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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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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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창·더테크놀로지 회계위반 적발…감사인지정·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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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축산 흐름 한눈에…축평원 ‘해외축산정보’ 보고서 발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해외 축산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으며 국내 산업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축평원은 지난 4월 30일 ‘2025년 해외축산정보’ 통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축산업 동향과 주요국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축산업계가 국제 시장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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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코스피 7,000 시대' 비대면 ETF 세미나 개최
NH투자증권이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한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 전략 세미나를 마련했다.NH투자증권은 14일 오전 9시 ‘NH X 삼성자산운용 ETF 투자 전략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미나는 NH투자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코스피 7,000 시대 국내 증시 향방,지정학적 리스크 이후 시장 전망, 고점 부근 종목 투자 부담 해소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또한 대표지수·월배당 ETF, 반도체·로봇 ETF, 전력·인프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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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400억 상생펀드 조성
BNK부산은행이 부울경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을 잡았다.BNK부산은행은 13일 오전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창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총 4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60%p의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지원대상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된 부울경 지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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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1분기 매출 7144억원…해외 5850억원 ‘사상 최대’
삼양식품이 유럽과 미주 시장 수요 확대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해외 매출은 5850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하며 전체 성장세를 견인했다.13일 삼양식품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144억원, 영업이익 177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32%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고 기록이다.해외 매출은 5850억원으로 38% 늘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달했다. 밀양2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공급 물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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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세무법인 다솔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이 고령화와 자산승계 상담 수요 증가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 전문기관과 손을 잡았다. 기업은행은 13일 세무법인 다솔과 ‘유언대용신탁 상담 관련 세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업은행의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상품 상담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 세무 문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상담 고객에게 세무법인 다솔의 전문 세무 상담을 연계하고 세무법인 다솔은 상속·증여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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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분기 영업익 3조7842억원…분기 사상 최대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3조7842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 가격 급등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다만 206조원에 달하는 부채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13일 한전에 따르면 발전6사 등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은 24조3985억원, 영업비용은 20조6143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3조78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억원 증가했다.전기판매수익은 판매량과 판매단가가 지난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