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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이번 방안은 정당한 민원 제기는 충실히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다수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전담조직 운영으로 대응 창구 일원화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코레일유통이 6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기차 여행객과 역 이용객들의 지갑 부담을 덜어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이른 무더위가 시작된 6월을 맞아 식사 대용 간편식부터 시원한 디저트까지 한 번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금요일 출퇴근길이나 여행길에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레일 든든 풀리데이’ 간편식 증정 행사가 열린다. 매주 금요일마다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인기 메뉴인 '유부초밥' 또는 '햄치즈김밥 유부초밥'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시원한
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탈북자 출신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11일 제주4.3평화공원을 몰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을 방문했다.이와 관련해 태 전 의원이 4.3평화공원 위령재단을 몰래 참배하려다 실패하면서, 평화기념관만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날 태 전 의원이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은 위령재단으로 들어가는 대기실에서 자리를 지켜섰다.김 회장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승합
정부와 기업이 뜻을 모아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개선에 착수한다.이를 위해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개 사회공헌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업은 벽지·바닥재·공기청정기 등 친환경 자재 및 용품을 무상으로 후원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후원물품에 대한 소득공제·홍보 등을 지원한다. 2013년부터 실시된 환경보건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1,000가구에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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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대학교는 11일 ㈜디포와 지역 산업 AX 수요 대응 및 피지컬 AI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디포인덕션 구리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재능대 이남식 총장, 이주미 산학협력단장, 호텔외식조리과 김윤경‧윤예리 교수가 참석했으며, ㈜디포에서는 허진숙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형 스마트 조리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디포는 27년간 상업용·산업용 인덕션 솔루션을 연구·개발해 온 대한민국 인덕션 시장의 선도기업이다. 자동 회전 교반기와 시스템 레일 기반 자동 온도제어
이번 2025~2026년 겨울 HPAI로 살처분된 산란계만 1134만 마리. 2020~2021년 시즌 이후 최대 규모다. 방역은 마무리됐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계란값 충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성진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을 만난 건 그 한가운데였다. 그는 "방역이 끝났다고 수급이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잘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국내 상위 50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총액이 23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삼성전자가 1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SK하이닉스는 브랜드 가치 상승률이 30%를 넘어서며 9위에 안착해 처음으로 10위권 내 진입했다.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는 11일 개최한 '제14회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26 콘퍼런스'에서 50대 브랜드를 발표했다. 인터브랜드는 지난 2013년부터 글로벌 100대 브랜드 선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내 기업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 오고 있다.올해 선정된 베스트 코리아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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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이달 들어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탐나는전 지원 행사가 높은 호응 속에 조기 종료됐다.이번 이벤트는 고유가에 따른 항공 유류할증료 상승 등으로 항공료와 렌터카 비용 등 관광객들의 여행경비 부담이 커지자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서 2박 이상 체류하고, 제주 디지털 관광증인 ‘나우다’에 가입한 개별관광객으로, 체류 기간에 따라 1인당 2만원에서 최대 5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이 지급됐다.그런데
청호나이스가 매트리스와 소파를 중심으로 생활가구 렌탈 라인업을 확대한다. 정수기 등 생활가전 렌탈 사업에서 쌓은 관리 서비스 역량을 생활가구로 넓혀 침실과 거실을 아우르는 휴식 수요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청호나이스는 지난 2016년 매트리스 사업에 진출한 이후 생활가구 영역을 확대해왔다. 올해 4월에는 소파 2종을 선보이며 침실 중심의 매트리스 제품군에서 거실 가구까지 라인업을 넓혔다.회사는 생활가구를 렌탈 상품으로 운영해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사용 이후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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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 대부분이 수시 전형에서 선발되고, 이 중 상당수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1개 의대에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488명 중 458명이 수시에서 뽑힐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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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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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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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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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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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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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강화해역의 조업시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른 것으로, 1982년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야간 조업이 제한된 이후 44년 만에 이뤄진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안에 따라 강화군 전 해역에서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이 가능해진다.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는 강화 남단 7개 어장에서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할 수 있게 된다.강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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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름 일정으로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제11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열어 86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제336회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등 모두 86건의 안건이 접수돼 있다.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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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인수위, '온라인 도민 소통 플랫폼' 개설…교육정책 제안 받는다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가 도민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도민 소통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11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도민 소통 플랫폼을 개설하고, 고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오는 7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플랫폼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 민원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기 위한 창구로 마련됐다. 도민들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공개 또는 비공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