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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발표…금감원 수사 의뢰 한 배임 사건 86건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금융보안원은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추진 과제로 ▲금융권 공격표면관리 고도화, ▲AI를 활용한 자동화 및 분석능력 향상, ▲보안관제 탐지체계 고도화, ▲금융권 위협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강화를 선정했다.ASM는 조직의 외부 노출 자산, 즉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공격 표면’을 관리하는 보안 체계를 말한다.먼저 금융서비스, 홈페이지 등 공격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강릉시는 강릉관광개발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제1회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콘퍼런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글로벌 K-컨벤션이자, 지역 주도형 시그니처 국제회의로서, 강릉시가 조성 중인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콘퍼런스는 “강릉을 넘어 세계로, 천연물·바이오의 미래를 연결하다”를 주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벨기에 등 해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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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민주당 신인선 의원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2023년 기준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또한 고양시의 주택에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신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유형 먹거리 나눔 공간인 ‘나눔 냉장고’ 개소식 및 탐나는 프리마켓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복지관 카페1660 일대에서 개최한다.‘나눔 냉장고’는 지역주민이 식재료와 생필품 등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지난 8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 기반을 다졌다.이번 개소식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함께한 장애인 당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처,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나누고
경기도스포츠과학센터가 전국체육대회 4연패에 도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을 위해 현장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수영, 육상, 레슬링, 테니스, 핸드볼 등 14개 종목 300여명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 트레이너 의무지원과 컨디셔닝, 영상촬영 및 경기분석, 스포츠심리지원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은 18일 춘천캠퍼스 자연과학대학에서 ‘제18회 자연과학체험학습교실’을 개최했다. ‘자연과학체험학습교실’은 강원특별자치도에 ...
롯데카드 해킹 사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이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권 해킹 대책, 가상자산 규율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민병덕 의원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사례처럼 일부 금융사는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정보보호 소홀의 대가가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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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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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 내년 4월 30일까지 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
인제군보건소는 내년 4월 30일까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풀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인풀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다. 접종 백신은 3가 백신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제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위탁의료기관에서, 임신부와 어린이는 보건소‧보건지소‧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인제군에 주소를 둔 50~65세 주민, 중‧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에 한해
경기도 연승가도 한축, 경기도스포츠과학센터
경기도스포츠과학센터가 전국체육대회 4연패에 도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을 위해 현장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수영, 육상, 레슬링, 테니스, 핸드볼 등 14개 종목 300여명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 트레이너 의무지원과 컨디셔닝, 영상촬영 및 경기분석, 스포츠심리지원
(해외환경뉴스) 먼지 폭풍 유형 가뭄, 전례 없는 생산성 손실 초래한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먼지 폭풍 유형의 가뭄이 전례 없는 생산성 손실을 초래한다. 주요 내용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초원과 관목지대의 극심하고 장기적인 가뭄은 이러한 중요한 생태계의 장기적인 건강과 생산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CSU 연구진은 국제 가뭄 실험을 통해 연구
신인선 고양시의원,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 촉구
고양시의회 민주당 신인선 의원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2023년 기준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또한 고양시의 주택에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신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
강릉해경, 관할 원거리 해양재난구조대원 소통 간담회 가져
강릉해양경찰서는 21일, 가을철 성어기 해양사고 발생 대비 신속한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동산출장소 관할 해양재난구조대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관할 원거리에 위치한 동산출장소는 해양사고 발생시 무엇보다 초동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재난구조대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수이다.이에 박홍식 강릉해경서장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민·관 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해양경찰 업무협조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강릉해경 관계자는 오는 24일 관할 원거리에 위치한 금진출장소를 방문하여 해양재난구조대원과 간